관세인상과 부담전가

경제대국 Great Two(미국, 중국)의 Global무역 비중은 합해서 22.6%, 세계 국내총생산(GDP)비중은 40%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美中무역전쟁으로 인한 상호간 관세부과조치는 美소비자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가계부문과 기업에 미치는 관련 영향은 혼조세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고율의 관세인상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 변동성 확대

금년 1분기 美경제는 양호한 성장(연 3.2%)을 한다. 그럼에도 무역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에 反하여 치고받는 美中관세부과 영향으로 다우 등 美증시는 변동성이 확대한다. 이는 정책의 신뢰저하(低下)를 초래하여 관세로 인한 표면적인 영향 즉 직접적인 비용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분석한다.

• 제한적 영향

미국의 對中관세부과로 인한 비용은 대부분 美소비자들에게 전가(轉嫁)될 것으로 진단하지만 美가계지출의 대부분은 제품구입보다 주거 및 교육 등에 편중(偏重)되어 개별구매력에서 관세영향은 크지 않은 편으로 분석한다. 한편

은행권 일각에 의하면 中수입품에 대한 2,0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부과 이후에도 美물가상승률은 연준 목표치(2%)를 하회한다. 아울러 美中무역 분쟁여파로 인한 위안화약세, 美기업의 생산지 다변화 등을 고려하면 양국의 무역관련 분쟁이 실질적으로 美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한다.

• 유출효과

골드만삭스는 中제품값의 상승은 여타국 공급업체에도 영향을 미쳐 관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품값도 같이 오르는 유출효과(Spillover Effect)를 촉발(觸發)함을 지적한다. 참고로 Spillover Effect는 A요소의 생산관련 활동이 B요소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말한다.

• 부담의 전가

무역관련 분쟁이 진정되지 않고 심화됨에 따라 가계부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분석한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무디스는 현재 관세전쟁 초기국면임에도 관련부담은 기업과 소비자에게 전가(轉嫁)되어 가계부문이 가장 큰 손실을 안을 것이며 中수입제품의 가격인상은 물가상승 압력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Global경제에도 마이너스(−) 요소이다.

• 신뢰의 저하

분석기관은 추가적인 관세부과 조치로 가계부문의 후생이 줄어드는 손실부분은 매월 66억$(7.8조원)로 추정한다. 한편 도이체방크側은 미국과 중국, 양국 무역관련 갈등심화로 인한 금융권 불안 등 소비자, 기업, 금융시장 상호간 신뢰저하의 발생은 경제성장 여력을 약화시키며 이는 향후美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이 경기부양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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