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정상회담과 보호무역주의
〇트럼프와 한국경제
이틀간(6/8−6/9)의 일정으로 캐나다 퀘벡에서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서방선진 7개국 즉 G7 정상회담이 열린바 있다. 이보다 이미 며칠 전에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선 美 보호주의에 대한 성토장이 된 적이 있다. 특히 대외환경에 의존하는 한국경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트럼
프 대통령의 행보가 당면한 남북경협 및 통상문제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협상기술은 타협이 무타협보다 의미가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북미회담결과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서는 동맹국 지지가 필요하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북미회담(6/12)은 세계질서와 경제, 올해의 증시의 변곡점이 될 큰 Event이다.
관련 당사국과 주변국은 속도감 있게 실리추구에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이다. 요즘 국내증시는 북미회담, 美 고율의 관세폭탄 등 대형재료에 의해 순간적으로 증시의 급변이 지속한다. 재료에 영합(迎合)하다보면 투자스트레스가 급증하고 실익이 없다. 잘 맞지 않는 경제지표와 예측으로 투자자에게 조언할 경우 신뢰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증시 관련자들은 Fundamental(경제기초여건)을 보다 중시하고 균형과 기본원칙에 충실한 처신을 해야 할 것이다.
〇G7정상회담의 분열조짐
지난번 캐나다 G7회담의 주요 안건은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다. 구체적으로 보호주의와 금융위기 해결,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 성 평등과 여성권리 강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방지, 지정학적 위험의 공동대처 등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G7 회원국 상호간에 균열될 조짐이다. 직접적인 배경은 철강과 알루미늄 고율관세 부과다. 트럼프 통상정책은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캐나다, 일본 등 동맹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G7 합의(공동선언)문은 참가국에 대한 구속력이 거의 없다. 과거 G7 정상회의는 美주도로 세계의 당면한 주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미국과 여타국간 갈등은 첨예화(尖銳化)될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관련한 관세부과 문제에 관한한 기존 입장의 철회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세계의 부와 무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G7 정상회담의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연유로 G7 개편론 혹은 폐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G7⇒G6+G1(미국)로 전개 가능성이 있다. 원인은 트럼프 고립주의다. 상징성이 강한 G7보다는 G20 회담이 실질적 측면에선 더 유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〇보호주의와 해외직접투자
요즘의 Global 경제는 제품설계, 원재료조달, 생산•유통판매 등 생산과정이 다수국가에 연결된 가치사슬이 해외투자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미국은 감세법안의 의회통과로 법인세 인하와 관세부과를 통해 해외기업의 美 투자를 유도하지만 여타 국가들의 보복관세 정책에 따라 투자매력이 상실되면서
해외투자 유치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국 및 동맹국과의 무역마찰의 지속으로 Global 가치사슬 구조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국가상호간 해외직접투자의 감소는 이미 구축된 세계화를 통한 효율성의 위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선진국의 Global 기업의 투자에
상당부분 의존해서 무역마찰의 여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美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주의를 계속 지향하면서 철강 및 알루미늄과 같이 해외산 자동차에도 Nonsense인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관세 부과할 경우 향후 국제무역과 해외직접투자 모두 불확실성이 안 좋은 쪽으로 커지면서 Global경기에도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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