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FOMC회의 결과와 핵심적인 추진정책

1. FOMC회의 결과

연준(FED)은 12월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 인상(연 1.0~1.25%→1.25~1.50%)한바 이는 미국이 제로금리 시대를 마감하고 2015년 12월과 2016년 12월, 2017년 3월과 6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5번째 인상이다. 올 들어서만 3차례 인상이다. 12월 미국의 금리인상을 거의 100% 확신하고 있던 시장의 관심은 이미 내년 금리인상 속도로 옮겨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 금리인상 횟수를 3차례로 점치는 분위기다. 이는 지난 9월 FED의 전망치와 일치하는 수준이다. 당초 FED는 지난 9월 향후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담은 점도표를 통해 내년 3차례 금리인상을 예견한 바 있다. 미국 경제여건이 견실하며 우호적이라는 점이 내년 FED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

참고로 점도표(Dot plot)는 향후 금리전망에 대한 연준 위원들의 견해를 점으로 표시한 것으로서분기마다 제시하는 비공식 기준금리 인상전망치이다. 미국이 이처럼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것은 Global금융위기로 인한 디플레가 사실상 끝나고 지금은 경기과열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이 연 3%선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실업률은 완전고용 수준으로 볼 수 있는 4.1%이다. 이는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4년 전의 무려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소비자물가도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연준이 금융통화정책을 펼 때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근원 PCE(소비지출 물가)지수가 여전히 1% 중반으로 저지선인 목표 2%에 미달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금리인상의 속도는 당초의 계획보다 조금씩 늦추고 있다. 다시 말하면 금리인상의 핵심 포인트는 인플레이션비율이다. 그러나 앞으로 고용이 더 좋아지면서 임금이 인상하여 물가가 상승할 것으로 연준(FED)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16대 제롬파월 의장으로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열린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양일(12/12∼12/13)동안 열리고 금리인상을 확정한바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한국과 같다(1.5%). 만장일치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 금리인상 찬성 7명, 반대 2명(금리동결)이다. 재닛 엘런에서 제롬 파월로 내년 2월 교체될 때까지 큰 정책변화를 주지는 못할 듯합니다. 엘런 현의장이 주재하는 것은 내년 1월 말경 마지막 회의 1번만 남은 셈이다.

미국은 기업실적호조 등으로 자국의 경기회복세를 완만한 것에서 견실한 것으로 표현을 바꿀 정도로 좋게 보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자국경제를 이상적인 경제를 의미하는 Goldilocks경제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난 9월 금년(2.4%)과 내년(2.1%) 성장률예상치도 2.5%로 올리고 이번 12월 회의에서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 이점은 내년에 기대 속에 거품붕괴 위기론도 대두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 FED의 핵심정책 2가지

연준(FED)이 추진하고 있는 핵심통화정책이 2개가 있는바 그것은 금리인상과 자산매각이다. 전자는 지난 3월에 공식적으로 발표하여 세계 각국에 공개된 내용이다. Fed의 금리인상경로를 Go Stop과 3·3·3전략으로 추진한다는 것이고 이는 3년간 매년 3차례 3%로 인상한다는 의미이다. 연준(FED)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에도 금리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지속해 고용시장의 추가 개선을 지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후자는 금년 10월부터 매달 100$, 내년 1월부터 월 200억$로 확대하며 매분기마다 100억$씩 상향해서 500억$될 때까지 시행한다는 것이다. 첨언하면 ECB(유럽중앙은행)는 자산매입축소 규모를 발표를 한바 이는 800억€(최초)→600억€(현재)→300억€(내년 1월부터)로 줄이는 것이다. 지금은 아직 의회통과가 최종적으로 된 것은 아니지만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이 현재 조율(정)중인 상원양원합동회의에서 합의, 통과될 경우(어제 합의 한 것으로 뉴스보도에 나옴)

법인세율 인하(35%→20%) 등의 정책이 경제성장률 0.3%제고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미국의 금리인상과 자산매각이 기존 로드맵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신임 연준 파월의장이 비둘기파적 성향의 인물이기 때문에 기존 통화정책의 골격은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FED의 통화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3. 성급한 금리인상(한국)

한국은 지난달 말(11/30) 정책금리를 0.25%인상하여 1.5%로 기본금리를 설정한바 있습니다. 이는 대외적으로 한미상호간 금리역전으로 국내에 투자한 자금이탈을 막고 대내적으로는 강남지역 등에서 부동산 과열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캐나다나 영국은 이미 한국보다 먼저 금리인상을 단행한 바 있으나 현재 국내경제가 반도체 중심으로 편중되어 질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고 또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세계2위)에 있는

가계부채(1,400조원)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계부문의 가처분소득이 줄고 역자산효과도 발생할 수 있어 이제 막 회복기미가 있는 경기의 선순환에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저명한 연구기관(KDI)에서도 분석한바와 같이 성급한 정책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뉴스에서 한은총재는 가계부채나 부동산문제는 국내금리가 1%정도 올라가도 국내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고 낙관적으로 말한바 있습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