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이론(Dependency theory)과 모순사례(한국)

오늘날은 예측이 잘 맞지 않는 초불확실성시대다. 지금 핵(核)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유럽은 핵(核)민족주의가 동맹체제(同盟體制)를 균열시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20세기에 그리되어 세계대전이 일어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 등장 이후 경제적으로 해묵은 논쟁거리인 보호무역과 개방무역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종속이론과 모순사례(한국)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〇종속이론(Dependency Approach)이란

의존(Dependence)과 종속(Dependency)은 다른 개념인데 애매모호하게 사용되고 있다. 전자는 통일국가 상호간에 외부적으로 대등한 차원에서 의지하는 것인 반면에 후자는 후진적이고 동질성이 덜한 사회를 병합하여 노동을 세계적으로 분화하는 복잡한 일련의 관계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종속이론은 주로 남미지역•아프리카 등 개도국의 후진적인 현실에 입각하여 군사적 측면보다는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무엇이 저발전이며 왜 지속되며 벗어나지 못하나｣에 관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답을 찾기 위해 대두된 이론이다. 이의 특징은 1960년대 후반 이래의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주로 남미지역에서 발전하여 선진국과 신흥국, 도시와 농촌간의 종속관계를 설명하는 세계시스템(구조)이론의 근간이 된 점이다.

〇종속이론의 등장배경

1930년대의 세계경제의 대공황으로 인하여 수출경제에 타격을 입은 남미지역은 고립되어 민족주의 • 국유주의를 내걸고 수입대체공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종료와 더불어 고립에서 해방되어 수출주도 성장론이 다시 부활하면서 관료적 권위주의, 다국적기업의 세력팽창, 국내외적으로 소득격차의 확대현상이 대두된다. 이런 연유로 서유럽사회의 발전이론이 남미지역에 적용이 부적합함을 인식한 것이 계기가 된다.

〇종속이론의 핵심내용

자본주의체제에 근거한 종속이론은 자본주의 체제의 변혁, 자본주의체제에서의 이탈, 자본주의체제 안에서의 발전 등의 내용에 따라 신흥국의 발전대책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그리고 신흥국의 경제구조가 어디까지가 자본주의인지에 대한 견해차이도 존재한다.

선진국•신흥국 모두 국내에 중심과 주변이 있으며 선진국의 중심과 신흥국의 중심이 제휴하여 지배구조를 형성한다. 그리고 신흥국경제의 전(前)자본주의적인 요소를 중심국의 착취구조(搾取構造) 내부에 포함시킴으로써 선진국은 보다 많은 잉여를 얻어 발전하고 주변은 저개발의 발전이 일어나 중심과 주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貧益貧富益富) 또한 정치적으론 억압체제가

형성된다. 중심•주변구조에 근거한 종속이론의 핵심은 선진국(중심)들이 만들어놓은 자본주의라는 경제 틀(Frame) 안에서 원자재 및 농산물을 주로 수출하는 신흥국(주변)들과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는 선진국들의 교역은 기본적으로 교역조건이 신흥국에게 불리하게 형성되어 있고, 거래를 하면 할수록 부(富)가 신흥국→선진국에게 이동되는 구조라는 것이다.

환언하면 자원이 풍부하고 발전의 잠재력이 큰 신흥국(남미나 아프리카 국가 등)일지라도 세계자본주의의 불평등한 자유무역구조 하에서는 선진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고 착취만 당하며 세계 System의 중심부로의 이동은 불가능하고 계속 주변부에 남게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제경제의 질서는 불공정게임이라고 주장한다.

〇종속이론 문제점

저개발국가 또는 특정지역이 세계자본주의체제로 편입되면 자본주의적 요소가 도입되고 전(前)자본주의적 부문이 재편되며 이에 대항하여 해방(解放)에 이르는 과정에서 태생하는 민족주의를 과소평가하고 내적발전의 동태적(動態的)과정에 대한 해명이 결여되어 있는 점과 종속성 탈피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은 종속이론의 한계점이다.

〇종속이론의 모순사례(한국)

현대사에서 개방(자유)주의와 보호주의를 놓고 무역논쟁이 많았는데 이념적인 대립하고 결을 같이 해 온 측면이 있다. 그래서 검증도 어렵고 매우 소모적인 논쟁이 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고용창출과 부(富)의 축적에 있어서 실증적으로 개방적 교역이 옳다는 것을 세상에 확실히 보여준 유일한 나라가 바로 자유무역경제를 지향한 한국이다.

세계시스템(구조)이론과 마찬가지로 종속이론에서도 중심과 주변의 중간에 준(準)주변이라는 Category가 있다. 주변국가도 준(準)주변으로 상승이동하고 더 나아가 중심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국제경제에는 변수들이 많아서 주변(신흥국)에서도 국가정책이나 경제구조에 따라 발전이 가능하다. 주변이 종속되어 있어도 발전하는 경우를 종속적 발전이라고 한다.

아시아의 호랑이 4마리 즉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와 홍콩은 신흥국인데도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뤄 주변부에서 중심부 내지는 준(準)주변부로 도약(跳躍)한 나라들이다. 종속이론의 모순 사례이다. 한마디로 종속이론은 신흥국들이 발전을 못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론이라서 신흥국 중에서 발전한 나라들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종속이론 자체가 남미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한 이론이라 타 지역에 대한 설명력은 사실상 다소 떨어진다.

60년대는 서구경제가 눈부신 발전을 하고 신흥국들은 선진국과 같은 방식으로 개방을 할 경우에는 단지 파산만 한 시기이다. 그러나 한국은 정반대로 Global경제에 합류하지 않고 등을 돌리기보다는 독자적인 경제구조와 체질을 갖춰 오히려 포용해서 수출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모델을 보여준 나라다. 트럼프 정부의 생각은 해외로부터의 수입보다는 국내의 산업부문

육성에 중점을 두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 한국을 비롯해서 무역상대 국가들로부터 받은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속이론이 최근 미국 정부의 여러 부문의 정부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미국도 예전의 강한 미국이 아니다. 세상은 늘 변하는 데 1960년대의 남미식 종속이론을 과연 21세기의 초불확실성의 신기술시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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