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전쟁과 국가안보는 어떤 의미가 있나

현재의 美무역정책은 중국과 연결된 국가안보 등에 기인한다. 한편 美자국우선주의 장기화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을 고조시킬 우려(憂慮)가 존재한다. 미국側의 요청으로 한동안 교착(膠着)상태에 빠진 美中 무역협상이 이달 하순에 재개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1. 관세부과와 국가안보

확산되는 무역관련 분쟁 속에 美정부의 관세부과는 자유무역 옹호론자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으나 다수 여론은 전략적인 이유로 美中경제통합 문제를 제기한다. 지난 6월 미국에선 中경제의 부상에 따른 향후 제조업과 방위산업 도전을 두고 논의를 한 결과 단순한 무역관련 전쟁이 아닌 실제 전쟁에서도

감내(堪耐)가능한 탄력적인 공급網 필요성이 대두한다. 美조사에 의하면 실리콘밸리 등 美국내 中기업은 美군사장비 및 서비스와 관련 핵심공급網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2013년 中공장에서 헬 파이어 美미사일의 핵심재료를 생산한다. 美국내에서도 인공지능과 로봇, 가상현실, 바이오산업 등 다수 첨단기술 산업에서도 中기술력과 연결된 공급網이 존재한다. 이럼에

따라 중국과 연결된 공급網은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미국內 에선 점증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안보는 물론 경제성장에도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한다. 무역관련 분쟁으로 다국적기업의 손실과 中반발에 직면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국적기업 생산시설이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이전함으로써 미국은 방위산업 등에서 탄력적인 공급網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2. 美우선주의 장기화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초강대국 지위를 얻으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주도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기존 질서를 거부하고 美 우선주의를 강조하고 중국과 유럽 등에도 이전 무역시스템의 수정을 요구하여 이들 국가의 반발(反撥)을 사고 있다. 심각한 것은 美 우선주의 정책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장기 핵심정책으로 고착(固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이상적이라고

자평하는 美경제가 최악의 침체를 겪지 않으면 트럼프의 재선 성공과 기존 정책의 지속성이 담보될 전망이다. 또한 미국인들 가운데 중국이 불공정 무역행위를 하고 있으며 유럽은 美희생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번영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많은 불만을 표출(表出)한다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다. 이럼에 따라 기존 여건이 바뀌지 않으면 트럼프 퇴임 이후에도 美 우선주의는 지속될 수 있으며 이에 여타국 보복•대응도 강화되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3. 美中 무역협상 재개

美中 양국이 무역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는다. 한동안 고율 관세를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을 벌인 양국이 이번 협상을 계기로 갈등 완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양국은 지난 5∼6월 3차례에 걸쳐 고위급 무역협상을 벌이나 소득 없이 끝난바 있다. 협상은 이전처럼 미국이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중국이 방어하는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문제가되고 있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및 남용,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對美무역 흑자 문제, 부당한 무역관행, 급속한 위안貨 평가절하 등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美中무역협상 수석대표가 기존의 부총리 및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낮아지면서 양국 상호간 논의가 급물살을 탄 본격적인 대화 재개보단 탐색성격이 짙은 대화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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