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통화스와프 협상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한국과 중국이 맺은 통화스와프가 결렬이 되어도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고려할 경우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중스와프가 지난 10월 10일 만기가 일단 종료한바,

지금은 최종결렬은 아니고 향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지는 오리무중입니다. 중국도 외환보유고가 3조$를 넘고 있어서 아쉬울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할 경우 통화스와프를 연장하는 게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봅니다.

1. 통화스와프(Currency Swap) 뜻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는 외화가 급히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원화를 맡기는 대신 상대방 통화를 미리 빌리는 마이너스(-) 통장(한도대출)과 같은 개념입니다.

환언하면,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입니다.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면 이자를 부담합니다. 상대국보다 통화의 Risk가 클 경우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위기 즉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완화하고 안정감을 줍니다.

2. 협상방법 3가지

한중 통화스와프는 1번째로 전부 재연장하는 것, 2번째로는 일부만(축소해서) 연장하는 것, 3번째는 완전 무산하는 협상방법이 있습니다.

• 1번째 전부 재연장

1번째는 10/18일에 시작해서 7일간 열리는 중국의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이후에는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당 지도부가 새로이 꾸며지기 때문입니다.

통화스와프가 재연장이 성사될 경우에는 양국이 모두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외환위기 부족 등 위기 발생 시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안전판이 마련되는 셈입니다.

중국입장에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위안화의 국제화 즉 기축통화로 가는 데 일조가 된다는 점입니다. 확률은 낮지만 중국 측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올 경우 기존의 스와프 규모(560억$)를 늘릴 수도 있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 2번째 일부만 연장

2번째는 일부 축소 타결로 재연장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중국이 사드나 북핵문제, 미중 갈등 등의 정치적 이슈와 자국 내 경제적 상황을 이유로 들어 위안화 국제화보다 더 우선시하여 일부를 수용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통화스와프 규모가 줄어들면 경제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입장에서는 통화스와프 협정체결 국가가 30개국이 있는데

실제로 가동된 경우가 거의 없는 이유를 들어 전부 재연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타결은 경제나 금융교류는 계속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3번째 완전 무산

3번째는 완전 결렬되어 재연장이 무산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양국 간의 정치, 외교적 입장뿐만 아니라 경제나 금융교류도 중단 사태를 초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 결렬된 경우 경제적 교류 및 협력관계가 경색된 적이 있는바 협정무산은 양국에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협상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한국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8월말 기준으로 3848.4억$(9월말 기준도 비슷함)로

사상 최대 수준으로 충분하며 신흥국 중 재정건전성은 꽤 높기 때문입니다. 단지 한중간의 보이지 않는 마찰이 생겨 장기화되는 경우 양국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각국의 외환보유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도표의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1선만 반영한 것이며 2선을 반영하면 1000억$ 정도가 늘어나서 4800억$대가 됩니다.

한국은 현재 중국, 호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통화스와프를 체결 중입니다. 한중 통화스와프 규모는 전체 1,222억$ 가운데 절반가량인 45.8%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중 통화스와프는 3600억 위안, 원화로 62조원 규모입니다. 중국과 협상결렬이 되면 560억$이 빠지겠지요(1222-560=662억$).

3. 국민(가) 자존심과 정부의 대책

지금은 통회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고 있지 않지만 과거에 일본과 미국과도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경험도 있는 만큼 굳이 중국에만 매달릴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2015년 2월에는 한일 통화스와프 중단, 한미 통화스와프는 2010년 2월 만료된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금융위기 때 Swap규모 700억$)는 재협상을 수시로 하고 있으나 독도문제나 위안부문제 등으로 인해 결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중국이 국내업체에 사드보복조치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국민 자존심을 고려한다면 더욱 더 중국만을 고집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중국이외에도 인도, 브라질, 유럽 등등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코리아Risk, 북한과 미국 사이의 긴장고조와 함께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무산은 금융시장의 불안한 심리를 키울 여지가 있는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환시장에서 자본유출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위기가 발생할 경우 안전판 역할을 하는 통화스와프를 대신할 대비책이 있는지, 아울러 향후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으로 국내의 외국자본 유출(이탈)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가 있는 취약가구에 대한 대응방안은 갖고 있는지 한국은행 통화정책 스탠스가 궁금합니다. 최근 IMF는 신흥국에 대한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한·중 통화스와프는 연장 계약이 완료됐으며 이번에 갱신된 계약 내용은 금액과 만기(3년) 등에 있어 기존과 같다고 방금 한국은행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었음을 알립니다. 포스팅한 뒤에 발표가 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잘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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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