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주도시대의 암호(가상)화폐와 과도기 디지털전쟁

1. 신기술주도의 시대

21세기는 신기술주도의 시대이다. 가상화폐의 기반인 Block Chain도 신기술에 포함된다. 가상화폐, 사실 이 단어는 맞는 표현은 아니며 가상화폐라기보다는 암호화폐(Crypto Currency)라고 부르는 게 더 정확하다고 한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가상증표라고 한다. 용어야 어떻든 최근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광풍은 김치프리미엄이라고 세계 언론이 보도하고 있을 만큼 관심이 뜨겁다. 국내에서는 20−30대 젊은 층이 주도적으로 가상화폐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세대와 상관없이 가상화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로 과도한 자금이 유입되는 등 Block Chain기술에 대한 이해가 국민들 사이에 형성되기도 전에 아쉽게도 가상화폐 투기와 불법문제가 먼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이 현실이다. 가상통화에 돈이 몰리는 건 현 정권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대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반작용이다. 가상화폐를 가치가 없는 돌덩이라 생각하는 현직 장관의 발언이 이를 방증한다. 기술은 모름지기 발전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2. 거래실명제와 과세문제

가상화폐 거래실명제가 1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가상계좌를 제공한 6개의 국내은행이 실명확인 입출금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는 본인임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상호간 입출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따라서 거래자는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상 은행들은 자금세탁 방지의무가 있다. 그래서 우선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것이다.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도록 해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된 만큼 그동안 제기된 자금세탁, 사기, 테러, 불법해외송금, 범죄조직의 자금조달 우려 등을 다소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양도소득세나 매매할 경우 거래세의 과세근거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과세문제에 관한한 지금은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3. Block Chain기술과 암호화폐의 채굴

암호(가상)화폐는 기존 실물화폐와 달리 관리주체인 중앙은행 없이 Global Network망을 통해 분산저장된 암호화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즉 은행의 통장내역이 세계에 디지털화되어 퍼져서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그 핵심기술이 바로 Block Chain기술이다. 개발자에 의해 탄생한 가상화폐의 채굴에 성공하면 그 대가로 생성된 코인을 발행받는다. 채굴하면 해당

코인을 기존 실물화폐로 사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요즘에 와서 채굴로 암호화폐를 발행받기는 힘들다. 높은 수준의 처리속도를 지닌 컴퓨터와 수준 높은 그래픽카드, 그리고 전기료 등으로 인해 채굴 생산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생산이 한정된 코인이 있거나 이미 코인이 전부 발행된 것도 있다고 한다. 암호화폐 구매는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더리움 등)와 기존 통화인 원화, 달러, 엔화 등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4. 세계 각국의 입장

•선진국

현재 미국은 추적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암호(가상)화폐 거래를 허가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연합(EU)는 2015년 10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2016년 5월에 자금결제법이 개정되어 암호화폐를 공적인 결제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영국은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을 디지털화폐로 인정해 제도권으로 안착시킨바 있다. 독일, Canada도 인정하는 쪽이다. 이와 같이 선진국들은 이미 암호(가상)화폐에 대해서 실질적인 규제와 함께 거래를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흡수하고 있는 추세다.

•신흥국

그러나 신흥국은 사정이 다르다. 한마디로 규제위주다. 중국은 작년 9월 인민은행을 통해 암호(가상)화폐 ICO금지를 포함하여 거래 전면중단과 채굴업체의 폐쇄지시도 동시에 선언한바 있다. 한국정부도 작년 9월부터 ICO를 중지하고 있다. 사실상 자금조달을 못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 기본적으로 정치나 경제시스템이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부연하면 중국은 공산당 일당이 국가를 장악하고 있으며 계획경제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반면에 한국은 다수의 정당체제이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것이다. 참고로 암호(가상)화폐 공개를 의미하는 ICO는 Initial Coin Offerings의 약어이다.

5. 과도기 디지털전쟁

요즘 가상화폐시장을 보면 쫓기는 자(가상화폐거래소와 거래자)와 쫒는 자(정부당국)의 디지털전쟁을 보는 느낌이다. 암호화폐가 각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디지털의 Something(그 무엇)이다. 이유는 암호화되어 있어서 거래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Block Chain기술로 인해 자금추적의 어려움은 조세부과 문제에서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유는 장부는 세계전체의 망에 분산되어 공개되어 있지만 그게 누구 것인지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상속세,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암호화폐를 실물화폐로 전환시킨 후부터는 다시 추적이 가능해진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한 나라는 Canada다. 캐나다 국세청(CRA)은 비트코인이 캐나다 달러로 환산되는 순간 바로 인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면 거래 자체에 대해서는 추적이 가능해 시스템 상 세금부과는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자들끼리 암호화폐의 지갑(Wallet)을 통해 직접 거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세금 자체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없다. 이유는 중앙서버가 없어서 받는 자와 보낸 자 즉 거래당사자만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걱정하는 투기성 암호화폐 거래는 바로 실물화폐와 연관이 되어 있다. 적은 실물화폐로 암호화폐를 구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것이 실물경제를 살아가는 한국국민들의 경제전반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투기를 조심하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금세탁 방지용 가상화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 자체를 폐지하면 더욱 음성적인 영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져 오히려 자금추적이 더 어렵거나 추적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가 있어 정부와 금융권은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해당 기술을 활용해 오히려 정부차원에서 추적이 가능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면 조세회피와 자금세탁의 부작용 등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긍정적인 입장이 중요하다.

6. Block Chain기술의 발전

뛰어난 정보보안성, 거래안정성, 편의성 등을 갖춘 Block Chain기술은 「제2의 반도체」이자 「제2의 인터넷 혁명」을 이끌 핵심기술이다. 정부가 초기에 나타난 일시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과도하게 규제를 하면 신기술 분야의 발전동력을 떨어뜨리게 된다. 스마트폰에 다양한 앱(어플)이 없다면 스마트폰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 것이다. 애플이 삼성전자보다 스마트폰 생태계에 무서운 강자로 진입한 사실을 금융당국은 기억해야 한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양측에서 제기되는 기대와 우려의 합치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는 자율규제안을 기반으로 건전한 가상화폐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의 재산과 국가차원의 공공성 보호를 위해 이뤄지는 제도가 블록체인 기반산업의 발전을 막는 장애 요소가 되지 않도록 정부, 국회 등과 소통창구 및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암호(가상)화폐 관련 투기,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요소들은 적극규제하고 아울러 신기술 대응전략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한국정부가 부작용을 우려한 나머지 기술점유의 우위성을 저버린다면 소탐대실하는 일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은 항상 만년 2위가 최고 등급인 나라가 될지 모른다. 세상은 항상 변한다. 대세는 도도하게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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