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rica First와 국제공조의 저해

신흥국 경제에 강타

본격적으로 시작한 미중무역 마찰이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흥국 경제를 강타할 것이다. 한국과 대만은 반도체 칩과 컴퓨터 및 휴대폰 스크린, 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중간재를 중국에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판매비중이 높은 게 문제다. 중국기업들은 중간재를 공급받아 완성품을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하지만 중미가 상호 수입품에 대규모로 고율 관세를 전면적으로 실제 시행할 경우

공급망이 통째로 흔들릴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의 對美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이에 따른 충격은 고스란히 中기업에 중간재를 납품하는 아시아 신흥국으로 번져 커다란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얘기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미국은 총 4,500억$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적용할 것이다. 어제부터 340억$에 해당하는 품목이 관세적용이 시작되고 있다. 이달 20일경

추가로 160억$에 해당하는 품목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도 맞대응한다. 최근 아시아지역 신흥국 통화가 동반 하락하면서 해외자금이 대규모로 이탈한 것도 맥락이 같다는 관측이다. 연 초 이후 대만, 한국, 싱가포르, 태국 등의 통화가치가 美달러대비하여 폭은 다르지만 전부 하락하고 있다.

국제공조의 저해(沮害)

美 우선주의에 따른 국가 상호간 갈등이 위기대응을 위한 국제공조를 저해(沮害)한다. 장기간 미국은 세계 각국의 갈등 방지에 크게 기여한바가 크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보호주의를 강화•확산하면서 세계경제의 혼란이 확대되고 있다. 보호주의 표적인 중국은 물론 전통적인 우방국인 EU,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신뢰관계도 점차 약화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다른 국가와의 무역에서 일방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지만 역사적으로 여타국은 美 요구를 수용한다. 1978년 獨 재정지출 확대와 1980년대 일본 등 주요국의 자국 통화가치 상승의 용인은 美 재정적자 축소가 목적이다.

결국 그당시 정치적 성향이 강한 Plaza협정을 맺는다. 특히 미국 發 금융위기 당시 각국은 美 금융시스템 붕괴 위험과 이로 인한 세계경제 혼란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 및 재정지출 확대를 함께 시행한다. 미국과 주요국 상호간 신뢰회복이 안 될 경우 향후 도래할 수 있는 세계경제 위기가 발생할 경우 관련 여파는 예상보다 더 크고 장기화될 우려가 존재한다.

득보다 실이 더 크다

美경제는 각국과의 무역관련 분쟁이 깊어질 경우 편익보다 비용이 더 클 전망이다. 무차별적인 美관세부과에 각국은 보복관세로 대응할 방침이다. 기업 CEO 중 거의 전부(95%)가 해외무역 보복조치 등이 향후 중대한 위험이며 기업의 투입비용이 커질 것으로 진단한다. 심화되고 있는 무역분쟁은 4Q에는

美 기업실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과 생활터전인 일자리에 마이너스(−) 여파가 미치는 동시에 물가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울러 향후 양국의 많은 수입품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아직 가시화단계는 아니나 제품가격 상승, 수출 감소, 불확실성 증가 등의 혼란으로 현재 진행형의 정책은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평가다.

불확실한 미중무역 재협상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한 美 추가 관세부과를 앞두고 미중무역 재협상은 美정부 내부 의견이 상이하게 대립하여 전개되고 있어 개최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는 행정부 내 강경파가 우세한 편이라고 한다. 따라서 미중무역 협상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무부가 중국정부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중국의 對美 투자제한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중무역마찰이 수면아래로 가라앉기보다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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