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떨어진 중국의 對美대응(2)

pys (73)in #kr • 6 years ago (edited)

☉관세이외 중국의 대응 시나리오

하지만 對美무역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한층 더 격화하면서 중국은 마땅한 보복 카드가 없다는 진퇴양난의 국면에 직면해 있다. 중국內에선 관세가 안 되면 비관세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는 소리가 점증한다. 가능한 대응 시나리오는 이렇다. 첫째 미국에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소재 수출을 중단하는 방안이다. 둘째 美기업에 대한 사업허가증 제한 등의 방법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는 중국 역시 고용 및 투자 감소 등의 부작용이라는 한계가 존재한다.

셋째 11월 중간선거까지 협상을 보류하는 것이다. 이유는 양국무역 전쟁이 중간선거의 쟁점이 되면서 어떤 식의 대응도 소용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넷째 과거에 美中정부의 갈등 조정자이던 Wall Street(월가)의 역할이다. 현재 중국은 美정부의 화를 진정시키는 정치적 영향력을 월가에 기대하지만 무역전쟁을 한층 키우고 있는 트럼프 美대통령에게는 월가의 목소리는 소귀에 경읽기다. 조지 부시와 버락 오바마 前대통령이 중국을 통화조작국가로 지정하려고 할 때 월가는 반대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對中관세정책은 美여당인 공화당과 재계에서의 반발을 사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와 IT를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는 지역구의 반발이 크다. 다섯째 中정부(상무부)가 관세공세를 한 美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그렇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美대통령이 며칠內 관세부과 대상을 中수입품 전체로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바 앞으로

조만간 다음 단계 관세부과를 위한 절차를 시작하도록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USTR( 美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지시하는 Formal Statement(공식성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미국의 다음 단계 對中 관세부과 계획이 실행될 경우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5,050억$(2017년 기준) 상품 전체에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미국의 추가 관세부과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진 않을 것이며 美기업이 중국內 투자를 철회해서 美中 상호의존성을 낮추는 것이

목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여섯째는 최근 中제조업계에선 高부가가치산업 확대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진행한다. 이는 자국제품의 경쟁력을 높여 美관세폭탄과 무역마찰에 대응하겠다는 中기업들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다. 제조업체들은 공정자동화, 공장시설의 해외이전 가속화 등을 통해 관세인상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하락을 방지한다. 또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에도 적극적이다. 정부 또한 제조업 선진화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시행한다. 中제조업 중심지인 광둥성 정부는 외국투자자의 첨단부문 투자규정을 완화하고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2020년까지 약 655억$ 투자를 발표한바 있다. 일곱째 중국이 대량으로 보유한 美국채의 매각이다. 美中무역전쟁이 악화일로인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2달 연속으로 美국채를 매각한다. 이에 따라 美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의 美국채보유량이 1조 1,710억$를 기록한바 이것은 지난 1월 1조 1,682억$ 이후 6개월來 최저치이다. 그렇더라도 美최대 채권국 위상은 유지한다. 일본이

1조355억$로 2위를, 아일랜드(3,002억$), 다음 브라질(2,997억$), 영국(2,717억$) 順이다. 중국은 美中무역전쟁이 본격화하자 美국채를 조심스럽게 내다팔면서 美관세공격에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투매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의견이다. 이는 대규모 美국채매각은 중국도 타격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미국의 10대 채권국가 중 일본과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사우디 아라비아등 4개 국가가 美국채 보유량을 늘린다. 반면에 러시아와 터키 등은 보유량을 크게 줄여 10위권을 벗어난다. 특히 러시아의 美채권 투매는 추세적인바 지난 4월에는 전월 대비 50%, 5월에는 40% 가량 축소한다. 美경제제제가 강해지면서 러시아는 달러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며 美국채는 팔고 대신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고 한다. 한편 러시아가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 대다수를 위안貨로 결제해 위안화 비중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합의가 난관에 처할 요인

美대통령이 對中협상을 기대한다고 언급하지만 단기간內 양국합의에는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요인은 이렇다. 첫째 중간선거 고려한 정치적 행태다. 중국을 사기꾼 등 좋지 않게 표현하는 것이 많은 유권자에게 인기가 있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세부과는 트럼프입장에선 정치적 이득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에 나서지 않도록 직접적으로 경고한바 있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스마

트 시계, 자전거 헬멧 등과 같은 일부품목을 이번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對中강경파 중심의 백악관 참모다. 對中강경파인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 나바로 무역제조업정책국장 등 백악관 주요 인사들은 경제상황이 양호하게 잘 나아가는 현재의 미국이 무역상대국으로부터 양보(讓步)를 얻어내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 관세부과라고 판단한다. 이들은 무역관련 강경대응을 통해 美경제의 中의존도 축소라는 중기적 목표달성을 기대한다. 또한 중국의 美제품 수입확대와 기술 강제이전 및 지적재산권 침해의 근절(根絶)이 대량인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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