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기부양대책의 실효성 문제

pys (74)in #kr • 6 years ago (edited)

경제성장과 부채위기

관련 기관에 의하면 中 총부채는 GDP 대비 2008년 4Q 171%에서 2018년 1Q 299%로 큰 폭으로 확대한다. 中부채급증은 금융위기가 계기(契機)가 된다. 中금융자산이 비교적 건전하지만 지불능력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부채증가율이 성장률보다 지속적으로 상회할 수 없는 것은 중국도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다. 중국의 대규모 부채관리는 자국은 물론 수출의존도가 높은 교역국가

에도 중요하다.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경기침체로 인한 純수출감소를 상쇄(相殺)하기 위해 中정부는 투자확대로 대응한다. 이에 따라 총투자는 위기 이후 10%에 가깝게 증가하는바 이를 지방정부의 부채증가가 뒷받침한다. 하지만 투자증가로 GDP구성항목 중 투자비율만 커지고 純수출과 소비 등은 답보(踏步)상태다. 부채위기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중국은 투자조정이 필요하다.

중국의 전례 없는 신용확대는 금융안정과 성장에 위협요인이며 금융위기의 강력한 예측인자다. 한편 중국의 문제는 높은 저축률 등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 비율이 여타 신흥국보다 높은 수준인 점이다. 물론 강력한 정부, 효율적인 중앙은행, 은행권의 효과적인 통제, 외국인 거래의 엄격한 제어(制御) 등은 금융시스템 붕괴 Risk를 막을 수 있는 요소다. 하지만 과도한 부채증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中금융시스템의 특징인 높은 레버리지, 만기불일치, 신용위험, 불투명성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요소이다. 위험분산과 경기연착륙을 위해 무엇보다도 소비가 늘어나야 하지만 가계소득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바 이는 투자지출 여력을 약화시킨다.

이에 따라 투자규모가 적정수준인 GDP 대비 34%이하로 낮아지면 中 경기하강은 불가피할 것이다. 다만 中부채가 2017년 이후 GDP 대비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성장률이 상승세인 점은 긍정적이다. 그렇더라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직면한 현재의 중국은 부채를 늘리지 않고 경기상승을 지속할 수 있는 해법의 존재여부가 불확실하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중국의 GDP경제성장률 추이(2010~2018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추세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2016년부터 하향 안정화(6%대)되는 모습임을 알 수 있다.

경기부양과 위안화 약세

최근 달러당 위안화 가치의 하락(6.8대)은 1년 만의 최저수준이다. 이를 두고 시장의 일부에서는 中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와의 무역관련 갈등심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위적 조치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허나 최근 中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에서 위안화 평가절하의 용인은 무역관련 분쟁이

아닌 자국경기 활성화를 위한 선택이며 타당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 소비지출의 악화, 기업부도의 증가, 고속도로와 공장과 같은 투자의 감소 등 中 경기부진 신호가 지속적으로 발신되고 있다. 특히 최근 수출증가세 약화가 현실화되면서 中 정부는 부채축소보다는 경기부양에 초점을 두고 있다.

투자자들도 최근 위안화 약세는 정부의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 확대와 美연준(FED)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전망 등이 시장에 반영되어 발생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중국은 2015년에 무역관련 갈등의 대응으로 위안화 평가절하 방법을 사용한바 있지만 이런 방식을 더 이상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의 우호적인 입장이 존재한다.

불확실한 경기부양대책

中경기부양책이 환율안정 및 부채축소 등과 상충(相衝)될 소지가 존재한다. 中정부는 무역 갈등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마련한다. 인민은행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국무원은 법인세 감세와 국채발행 등을 결정•발표한바 있다. 이에 상하이 지수가 반등하는 등 시장에서는 향후 성장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지만 경기활성화 대책의 효율성 여부는 불확실하다.

이유는 이렇다. 첫째 부채축소 기조(基調)다. 中당국은 지난 2년 동안 건전성 제고(提高)를 위해 지방정부와 기업의 급격한 부채증가를 강력히 억제한다. 따라서 유동성공급이 확대되어도 건전성 문제가 노출된 지방정부나 기업은 적극적인 투자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다. 둘째 정부의 환율안정 의지이다. 최근 미달러대비 위안화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6.8대)하면서 자본유출이

늘어나고 美불만도 커지고 있는바 中당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유동성공급 확대로 인한 외환시장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할 소지가 존재한다. 셋째 낮은 기저효과(基底效果)다. 최근 中경제여건은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이 시행된 2015년에 비해 양호한 상태다. 이럼에 따라 여타 기간의 경기부양책과 비교할 경우 基底效果는 기대보다 낮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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