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한계(2)
◎ECB의 완화정책 중단이 어려운 이유
미완(未完)의 美中무역협상 등
올해 유럽중앙은행(ECB)은 변화의 한 해를 보낸 것으로 평가한다. 올 9월 예금금리를 −0.4%에서 −0.5%로 인하하고 11월 1일부터 필요한 기간 매월 200억 유로(26조원) 수준의 자산매입을 재개하기로 결정한다. ECB의 예금금리 인하는 2016년 3월 이후 처음이며 양적완화(QE) 종료 이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재개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 8년간 ECB를 이끌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퇴임하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前)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올 11월 새로운 수장으로 앉으면서 ECB 정책에 어떤 변화가 발생할지가 관심사이다. ECB가 올
해 금융완화에 나선 이유는 첫째는 美中무역전쟁에 따른 제조업 부진 등으로 성장의 발목이 붙잡혀서다. 둘째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혼란 등 정치적인 불안도 유로 존 경제에 부담을 가한 탓이다. 부연(敷衍)하면 유로 존 물가도 ECB의 목표치인 2% 밑에서 동떨어진 상황이 이어진다. 유로 존 최대
경제국인 독일 GDP는 지난 2분기 전(前)분기 대비 0.1% 감소해 경기침체(R)의 공포가 고조된바 있다. 3분기 GDP는 前분기 대비 0.1% 증가하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평가한다. 美中무역협상 1단계(부분) 합의가 성사된 상황이지
만 美中무역분쟁은 내년에도 이어져 세계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분쟁이 중국은 물론 유럽, 남미 등으로 확산될 조짐(兆朕)도 보이고 있어 유럽경제가 바닥권이라고 해도 큰 반등을 기대하긴 시기상조로 판단한다. 이럼에 따라 일각에서는 ECB가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한다.
부연(敷衍)설명
부연(敷衍)하면 유로 존의 물가상승률이 낮고 전망치도 ECB의 목표치(2%)를 계속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ECB가 예금금리를 내년 3월경에 10bp 정도 인하할 것으로 내다본다. S&P도 유로 존의 경제지표가 내년 초 부
진할 경우 금리가 인하되리라고 내다본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30bp 인하도 가능하다고 점친다. 다만 대체적으로 ECB의 완화 강도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추가완화를 놓고 ECB의 내부적인 이견이 만만치 않아서다. 실제 9
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 위원을 포함,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 양적완화 재개와 예금금리 인하를 반대한다. 자산매입의 경우 이미 논란이 된 데다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확대되진 못하리라고 내다본다. 여기에 한도기준 변경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것으로 예상되어 어렵다고 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독일 및 유로 존의 제조업 PMI지수 흐름을 나타낸다.
유로 존의 재정부양책 카드
현재 ECB는 유로 존 내 어떤 개별정부의 국채도 3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ECB의 독일국채 보유가 33%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문가들은 라가르드 신임총재가 직접적인 통화정책 경험이 적기 때문에 동료
와 ECB 직원들에 크게 의존할 거로 보고 있어 갈등을 부추기는 무리한 정책은 쓰지 않으리라 판단한다. 한편 유로 존 국가들이 재정측면의 부양책을 꺼낼지도 주목된다. 지난 8월 외신들은 유럽의 중심국인 독일정부가 그동안 유지한
균형재정을 포기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도한 바 있다. 라가르드 신임총재는 지난 11월 유럽은행회의 기조연설에서 다른 정책이 경제성장을 함께 지원한다면 통화정책은 부작용을 줄이면서도 정책목표를 더욱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새로운 유럽형 통화정책 조합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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