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사회와 불공평한 사회

우리네 인생은 알 수 없다. 생각한 것과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어떤 원인 하나로부터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날 때 하나의 결론(A)에 대해 다른 결과(B)는 역설이 된다. 경제학에는 다양한 역설이 존재한다. 예컨대, 케인즈의 저축의 역설, 무역과 기술의 관계에 관한 레온티에프 역설, Robert Solow의 경제성장이론인 생산성 Paradox 등등 무척 많다.

〇합리적인 사회(정통파적 경제학)

경제학에서의 역설이라는 중요한 발견은 신고전파경제학자(주류경제학자)들이 모르거나 알아도 그 내용을 외면한다. 이유는 자기들이 정통(Orthodoxy)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신고전학파 경제학은 과정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역설을 절대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기존의 결론을 고집스럽게 사수한다. 인간적 요소를 없애고 물질관계(이윤극대)로 환원하는 그들만의 사고방식이다. 고전학파는 인간의 합리성과 동질성을 전제로 이론을 전개한다. 심지어 저임금(저비용)으로도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론이 있다. 비현실적이다.

최후의 승자가 웃는 사회는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사회다. 이런 사회를 염원하며 많은 사람이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린다(A명제). 어떤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고난과 실패를 많이 겪고 수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노력하여 마침내 성공을 쟁취하는 자만이 웃을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승자가 된다. 패배가 승리로 이어지는 과정은 2가지다.

첫째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하며 꾸준히 실력을 배양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힘든 과정의 노력을 거친 사람과 그 결과를 수취하는 사람이 동일하다는 점이다. 과정이 힘이 들었지만 웃을 만하다. 신고전파경제학에서는 노력한 자와 결과를 수취하는 자가 항상 같다. 나아가 세상에 노력과 결과 사이에 어떤 제도적 요인도 개입하지 않는다. 성공은 노력의 대가인 것이다.

〇불공평한 사회(시스템적 경제학)

경쟁이 치열할 때 전쟁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경제전쟁은 일정한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다. 국가 상호간에 또는 국내에서 계층별로 일어난다. 제도경제학적 방법은 인간의 동기(의도), 과정, 결과 사이의 관계에 중점을 둔다. 결과에 선행되는 2가지 단계가 있다. 그것은 결과를 유발한 의도와 그 의도가 처리되는 과정(Process)이다. 의도는 행위자(사람)의 고유성(固有性)을 나타낸다. 제도경제학은 행위자(사람)를 중시한다. 그리고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역설을 설명한다. 예를 들면 Solow의 생산성 역설은 제도의 미비로 생긴이론이다. 교육제도와 노동조직 등이 적절히 준비되지 않으면 컴퓨터를 많이 설치하더라도 생산성은 증가하지 않고 정체된다. 기술과 제도는 공(共)진화(co-evolution)한다. 따라서 컴퓨터시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도경제학 관점에서는 노력한 행위자와 그 결과를 손에 넣은 행위자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웃음이 나올 리 없다. 정통파경제학의 A명제(최후승자가 웃는다)에 대한 진정한 역설이다. 제도경제학에서는 의도한 자와 수용자가 반드시 같지 않다. 그리고 양자 사이, 곧 둘이 매개되는 과정에 복잡한 요인이나 제도가 개입한다. 현실경제는 동질적인 행위자가 아니라 다양한 의도와 불공평한 Power를 소유한 이질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를 반영한 제도들로 이루어

져 있다. ​예컨대 노동자의 노동의 결과를 수취하는 사람은 돈 많은 자본가다. 그리고 교촌치킨 지점장은 밤낮을 쉬지 않고 노력하지만 광고모델인 연예인 A씨는 번 돈의 50%를 수취한다. 노력한 사람과 수취하는 사람 사이에 각각 임대차관계, 임노동 관계와 하도급 관계라는 제도가 놓여있다. 자본주의 사회는 본래 죽 쒀서 남에게 주는 경제체제다. 이런 System은 Mental붕괴를 야기하는 황당무계한 사회다. 그래서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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