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의 정상화와 경제대책
美연방준비제도(FED)의 인플레이션 관련 입장으로 시장은 새로운 변화에 직면한다. 경제대국 독일과 이탈리아 정부가 추가 경제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EU가 공동회복기금 관련 제재안을 마련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경제정상화와 美경제대책
대규모로 추진되는 美경제대책은 세계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한다. 1년 전 신종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커다란 희생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한 美연준 파월 의장에 의하면 자국 경제는 최근 코로나 위기에서 회복세를 보인다. 하지만 美경제는 정상화까지 거리가 있으며 美연준은 중앙은행으로서 필요한 지원을 지속할 방침임을 강조한다. 한편 美경제의 회복촉진용 재정지출은 중국을 비
롯한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거로 전망한다. 이는 정부의 지원금을 수입소비재에 지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미국과 중국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 정도로 美中성장세는 유럽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美中무역관련 분쟁이 관건(關鍵)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美부양책이 코로나19 위기에서 금융위기보다 빠른 회복세를 준다고 제시한다.
美경제대책과 인플레이션
국제통화기금은 美경제대책으로 인한 물가상승은 일시적이라는 입장이다. 금리의 급격한 상승은 매우 무질서한 상황이 될 우려가 있지만 美연준(FED)은 물가상승 압력에 대응할 능력이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오름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만 장기간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표명한다. 한편 美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최근 장기금리 상승에 대해 우려하지 않으며 이는 낙관적 경제전망을 기초한 결과임을 주장한다. 이울러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하반기부터 경기확장세가 강화될 것임을 부연(敷衍)한다.
美인플레이션과 시장의 인식
美연준의 물가목표치(2%) 상회를 용인(容認)함으로 인하여 시장은 통화당국의 변화를 인식한다. 문제는 물가상승률이 빠른 속도로 중앙은행인 美연준의 예상을 상회할 경우 美연준은 고용의 극대화 이전에 통화정책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전개될 확률은 낮지만 시장에선 물가상승 우려가 내재한 거로 판단한다. 이는 저금리 확약과 대규모 재정지출을 반영한다. 美연준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면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달러화 약세도 불가피한 측면이 존재한다.
EU 회복기금 등의 제재여부
유럽연합(EU, Europe Union)의 유럽위원회가 법치준수 위반국가에 관련 권한행사의 지침을 구축(構築)하여 EU 회복기금 등의 제재 가능성을 시사(示唆)한다. 이는 역내 회복기금과 1조 유로(1,350조원) 규모의 7개년 중기 예산 중 하나를 배분하지 않는 방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미 사용된 자금이 아니라 배분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 제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설명한다.
獨추가 예산액 계획
2021년 전체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 독일(獨)재무부가 600억 유로(81조원)의 추가 예산액을 계획한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신규 차입금액은 2,400억 유로(324조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는 중국발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고용보호대책 관련 비용이 확대되는데 기인(起因)한다.
伊추가 경제대책 시행
유럽에서 경제대국으로 평가되는 이탈리아(伊) 정부의 伊드라기 총리가 320억 유로(43.2조원)의 추가 경제대책을 추진한다. 해당 지원책은 기업과 자영업자에 110억 유로(14.8조원)가 투입되고 코로나19 백신접종 확대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그리고 노동자의 해고 금지사항은 올해 6월말(末)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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