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무역전쟁의 대응과 보복( 2)

美中의 상반된 이해관계

중국은 미국과 협상 여지(餘地)는 있지만 지지부진(遲遲不進)한 상태이다. 중국은 700억$ 규모의 농산물과 에너지 관련 제품의 수입을 미국에 제안하는 반면에 미국은 중국의 관세인하와 자국산 수출제품의 규제완화 등 시장의 확대를 요구한다. 美中 무역문제는 상반(相反)된 이해관계로 절충(折衝)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은 무역전쟁 고조는 자국경제에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미국이 2천억$ 규모의 中수입산 제품에 10% 관세부과를 발표하자 中은 대응조치를 예고한다. 다만 보복관세가 아닌 美기업 관련 사업승인 보류나 수입검역 강화 등을 방안으로 강구할 것이다. 하지만 해당 조치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중국은 기후변화 등 다양한 정책에서 美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보복관세 부과 시 해외자본 유치확대를 위한 中노력이 저해(沮害)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무역전쟁 대응방식의 변경

중국은 성장의 둔화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는 등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무역전쟁 피해의 최소화차원에서 관세전쟁 대응을 보복이란 기존 방식에서 변경할 것이다. 부연(敷衍)하면 중국은 미국 發 무역전쟁에서 견제와 압박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방식을 전환한다. 유사문제에 직면한 여타국과의 공조(共助)와 해외기업 투자유치 등을 통해 미국을 견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자국에 투자하는 美기업에 대해 압박 강화 등 비관세장벽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유럽기업은 中정부의 압박 조치가 여타국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表明)한다. 중국은 美우선주의에 맞서 Global 자유무역질서의 수호자(?)를 자처(自處)하면서 美관세부과로 피해를 입은 EU, 캐나다, 러시아

등과 공동대처를 모색한다. 중동에 개발원조 등 중국의 시장개방 약속은 對美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는 입장도 존재한다. 최근 中시진핑 주석은 국가를 불문하고 무역전쟁 돌파구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對美 무역규모가 큰 상황에서 보복관세를 적용하는 현재의 중국대응 방식은 미국보다 자국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기존 경제정책의 실효성 약화

기존 美경제정책의 실효성 약화 우려가 상존한다. 부연(敷衍)하면 美정부는 규제완화, 세제개혁, Infra 투자확대 등을 추진하여 고용사정을 더 양호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유도하지만 對中무역전쟁은 이를 무력화할 소지가 있다.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무역측면에서의 피해가 대규모라는 美정부의 진단은 정확히 맞다. 중국은 위안화 절하, 지식재산권 침해, 부당 보조금

지급 등을 이용하여 무역장벽을 구축(構築)한다. 이럼에 따라 중국의 관련 무역정책에 따른 피해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이를 통한 WTO 개혁은 필요하지만 美정부는 관세부과 등 보호주의를 강화하며 자국 내 경제주체는 물론 여타국에까지 반발(反撥)을 유발한다. 구체적으로 美농가의 中대두 수출이 중단된 점과 자국 대표기업인 할리데이비슨 등이 생산기지 이전을 발표한 점,

또한 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6월 Global증시에서 124억$ 규모의 자본유출이 발생하여 국제금융 시장의 불안이 증폭된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시장에서는 미국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유대강화를 통한 WTO(세계무역기구)에서의 중국견제(牽制),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 타결, EU(유럽연합)와의 동맹 강화 등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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