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가 확대되는 미국의 달러정책 이대로 좋은가(2)

2. 기로(岐路)에 놓인 미국의 달러정책

- 달러정책의 득과 실

트럼프정부의 달러정책은 Mercury요인과 Mars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자는 경제의 기초여건 즉 Fundamental 요인을 중시한다. 반면에 후자는 안보 Premium 약화정책 즉 지정학적 요인을 중시한다. 현재 미국은 2요인의 상호괴리가 우려될 정도로 약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의 미국경기는 1990년대 후반 이후 20년 만에 Goldilocks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회복세가 견실하다. 또한 지난달 이후 미국증시는 조정이 지속되고 있지만 활황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형국일 경우 Mercury요인으로 달러가치는 강세가 돼야 하는데 Mars요인으로 약세를 보인다면 교역국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대미 교역국들도 자국경제의 보호를 위해 달러약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없는 달러약세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간다면 당사국인 미국으로선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몰릴 우려가 있다. 중국에 이어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같은 미국의 전통적인 우호국도 맞대응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크게 2가지 움직임이 감지된다. 하나는 달러약세에 대응해 경쟁적으로 자국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전쟁 수단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결제와 외화보유에서 달러비중을 낮추는 탈(脫)달러화 방안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부의 달러약세 정책은 기로에 놓여 있다. 머큐리 요인에 해당하는 만큼 달러강세를 용인한다면 브레턴우즈 체제가 재차 강화되면서 화폐발행차익(global seigniorage)을 크게 누릴 수 있지만 미국이익만 앞세워 달러약세를 고집한다면 Global 환율전쟁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에 더 충격을 가져다줄 탈 달러화 움직임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공생하는 비제로섬게임보다는 자국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제로섬게임을 선호하는 인물이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보호주의 목적인 무역적자를 축소해 놓아야 조기 레임덕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미국의 달러약세 정책은 부작용만 노출시켜 더 밀고 나간다면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의 대체수단으로서 수입제품에 대해 고율 또는 호혜관세의 부과와 비관세장벽을 통한 무역적자의 축소 노력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출범 2년차에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이 참가자별 이해득실이 분명히 판가름 나는 Zero-sum game을 선택해 공세적으로 나아가는 직접적인 배경이다.

- 통상압박 강화와 중국의 대응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중국과 통상마찰은 계속해 왔습니다만 최근 들어 미국의 통상정책이 중국에 더욱 초점이 맞춰지면서 경제대국 G2 상호간의 무역마찰이 표면화되고 있다. 미국의 통상정책은 대중 무역적자 1,000억$ 감축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 또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등 중국산 제품에 대해 연간 600억$(64조원)규모의 관세부과를 계획하고 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면 금주에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미국은 중국인 비자발급을 제한하고 대미국 투자계획까지 축소할 예정이

라고 한다. 트럼프 정부에는 국내강경파와 국제파 상호간 갈등이 존재한다. 전자는 피터 나바로와 윌버 로스, 커들로 등이 중심이고, 후자는 게리 콘(전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과 로버트 라이시저가 주도하고 있다. 출범 1년차에는 국제파가 득세하여 통상압력 완화에 힘이 실려 큰 문제가 없었으나, 출범 2년차에는 국내파가 부활, 강도있는 통상압력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중 무역적자 확대가 가장 커서 대중 통상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WTO(세계무역기구),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한미 FTA협상 등 기존의 통상질서를 재점검할 것이다. 한편 작년보다 무역적자가 증가하여 4월 재무부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 지정국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호혜관세 도입과 애국심에 호소하는 미국제품 애용운동의 명분이 강화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은 종합무역법과 통상법 201조, 232조, 301조에 근거한 국내법상의 통상수단을 전방위적으로 총동원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인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트럼프 정부는 올해 법인세 중심의 감세정책과 SOC중심의 뉴딜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국채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인 만큼 국가채무 증대 우려로 국제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향 경고를 받은바 있다. 중국정부는 트럼프 통상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화해도 모색하고 있는 반면 양회(兩會)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장기집권 체제를 마련한 이후 종전과 달리 중국우선 중심의 대외정책을 추진 등 중국의 태도가 보다 강경해지고 있다.

중국이 미국정부에 맞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달러약세 대응을 위한 위안화 평가절하의 단행,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규제 방안, 대북정책 변화로 지정학적 위험의 고조, 중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의 규제강화, 보유한 미국국채 매각으로 미중 무역전쟁을 발생시키는 것 등등이 있다. 한국입장에서는 모두가 관심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미국의 재무부 환율보고서는 4월과 10월 중순 발표하는데 중국은 BHC(환율조작국지정)요건 3개중 1개만 걸려서도 2개 걸린 한국과 마찬가지로 작년 10월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바 있다. 이번엔 중국과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 확대로 이전보다 통상압박이 강화되는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바 관심을 깊이 두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패싱 우려가 있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태도가 변할 경우 양대 정상회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것이다. 북한은 계속된 핵실험으로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국민의 생명위협을 최대한 경계하고 있다. 미국입장에선 북핵문제 해결의 Key를 쥐고 있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로 필요하다. 한국은 G2(미국과 중국)상호간 격렬해지고 있는 통상마찰 속 균형유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달러정책의 변경 발언

게리 콘의 후임으로 NEC(국가경제위원회)위원장직에 새로 임명된 커들로는 선거기간에서부터 트럼프에게 경제현안 훈수를 두고 있으며, 자유무역을 옹호하지만 중국에 대해선 초강경론자이다. 트럼프와 키들러의 미국정부는 금년 들어 약한 달러정책은 실패한 것으로 판단하고 달러강세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발언하며King dollar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달러환율은 지난 3년 동안 1,150원 중심으로 상하 50원에서 움직인바 있다. 그러나 금년 초에 적정 환율수준을 1,150원에서 1,100원으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빠르면 18년 2Q 이후 국제적인 달러가치가 수렴할 것으로 예상한다. 작금의 달러흐름과 분위기를 고려할 경우 작년 4Q부터 일부에서 예상한 1,000원 붕괴확률은 희박하다고 본다. 세상은 늘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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