逆성장한 한국이 나아갈 길은(2)

• 逆성장의 특징

1분기 성장률을 총수요 항목별로 나눠보면 3가지 뚜렷한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 소비, 투자, 수출, 정부지출 등 모든 항목에 걸쳐 성장기여도가 떨어진 점이다. 둘째 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감(−10.8%)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인 잠재성장률 수준이 더 추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정부지출 기여도의 마이너스(−)로 전환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 점이다. 이는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

동에 부담이 될 정도로 과다한 조세중심의 재정수입이 늘어난 공무원 봉급 등 경직적인 일반경비와 복지비 등 소득이전 단순항목을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집행되어 경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정책이 잘못 운용되어서다. 게다가 금년 1Q 정부예산의 재정집행비율이 32.3%라고 한다. 이는 적게 투입한 게 아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경제목표라면 더 더욱 이해가 안 된다.

• 궁색한 정부해석

사실상 逆성장 가능성은 1년 前부터 예견된다. 작년 2분기 들어 경제지표가 악화하자 경기침체(沈滯) 가능성을 경고한 의견이 국내에서 나오고 비슷한 시점에 국제통화기금도 재정을 통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주문한다. 그렇지만 청와대와 정부가 1분기 성장률 추락을 작년 4분기 성장률(1.0%)이 높게

나온 데 따른 기저효과와 불리한 대외환경 탓으로 돌린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양호한 성장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심지어는 겨울철 날씨가 이례적으로 따뜻해 롱 패딩 등이 안 팔린 얘기도 한다. 경제정책 운용 등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은 어디에도 전혀 없다.

• 날카로운 정책비판

현 정부출범 초부터 복지중심의 사회주의적 경제관을 지닌 일부를 제외하고 비판하는 전문가들로부터 한국경제는 기본설계와 경제정책 운용이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4차 산업의 21세기는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시대라고 한다. 이럼에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는 성장을 확실하게 지향하지만 한국의 소득주도성장은 지향점이 성장인지 분배인지 모호하다.

• 부적절한 금리인상

재작년에 이어 작년 11월末 금리를 각각 0.25% 올린 것도 문제다. 물가안정과 고용창출이 목표인 한국은행은 오히려 금리를 낮춰야 한다. 美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속적으로 완화정책을 지향한다. 하지만 대내외 불균형 시정이라는 모호(模糊)한 이유를 들어 한은이 작년 금리를 올린 것이 결국 경기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 한국보다 경기가 더 좋은 미국과 중국은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금융완화에 더 적극적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 정부의 나아갈 길

경제정책에 관한 국정운영이 개념조차 불명확한 소득주도성장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최우선의 경제정책 목표도 성장을 확실하게 지향하는 쪽으로 재조정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최저임금 정책 등 경제정책을 기업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선회함이 가장 시급하다. 한국처럼 대외환경 의존도가 높지만 세계경제를 주도할 수 없는 국가는 세계흐름에 역행하는 갈

라파고스 함정에서 벗어나 최소한 Global Standard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성장의 기본요건이다. 특히 경제정책 결정과 운용을 맡고 있는 정책당국자 및 정치인의 인식과 의식의 개선이 시급하다. 먹고사는 문제인 경제의 逆성장으로 피눈물 나는데 난장판 국회를 보며 국민은 무슨 생각이 들겠는가. 정치가 나라경제를 뜯어 먹고 있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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