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가 통화정책(금리)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며칠 전(2/27)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2월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한다고 발표한바 있다. 한미 상호간 금리역전이 눈앞에 와있다. 최근처럼 고민이 많아질 때 통화당국의 통화정책에도 참고할 사안이 많다. 한국경제도 내부적으로도 변수가 많이 생기고 있다. 뉴스를 보면 대내외 여건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번 글에선 한은 금통위에서 통화정책(금리)을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〇금리를 결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

•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첫째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즉 주요국 중앙은행 통화정책 변화다. 작년 10월부터 미국을 필두로 선진국은 출구전략에서 국채매입 등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을 걷어내고 있다. 출구전략의 필요성, 추진방법과 시기를 각국은 저울질하며 고민 중이다. ECB는 성장을 보면 출구전략이 필요하나 물가가 낮아 당분간은 금융완화를 지속할 것이다. Bank Of Japan은 작년 GDP성장률이 0.5%로 저조하여 제2의 아베 노믹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바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일본은행(BOJ) 등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여건을 보면 진퇴양난 형국이다.

• 신흥국의 움직임

둘째는 신흥국의 움직임이다. 신흥국들은 자국의 경기여건과 정책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 종전과 달리 선진국과 차별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즉 인플레 안정을 바탕으로 경기부양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브라질, 인도, 러시아 등은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부동산 과열, 과다부채, 부정부패 등 3대 고질병 해소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제한하고 있다.

• 성장과 물가흐름 등

셋째는 성장과 물가흐름, 주요국과의 교역여건이다. 추가 금리인상은 앞으로 성장과 물가 흐름(GDP성장율, 물가상승률)을 면밀히 점검하며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등 수출입동향(수출입증가율)과 소비와 투자 흐름 등도 함께 살펴야 한다. 국내의 가계부채 증가세 즉 가계대출증가율은 줄고 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고 주택 등 부동산값의 동향을 용도별이나 지역별로 살펴야 한다.

• 대외경제 여건

넷째는 대외경제 여건이다. 한국은 미중 상호간 충돌 속에 샌드위치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서는 한국경제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바 강화되는 한미 통상마찰과 한반도 지정학적 위험(북핵 위기)이 핵심이다. 이는 변화가능성이 높아 국내증시와 경제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IMF 등 국제기구도 향후 한국경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외국인 동향을 보면 지난 2월부터는 제3자적 자세로 변해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외국인자금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완충장치를 마련하여 긴축보다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정부의 성장정책

다섯째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다. 문재인 정부가 성장정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기부양 주요 정책수단은 통화보다 재정위주가 될 것이다. 이론적인 배경은 균형재정승수효과이다. 이 수치가 1인 경우 증세와 재정지출 규모를 동일한 규모로 늘리면 경기부양효과도 그만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일명 간지언 정책). 그러나 간지언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으로 보완해야 한다. 참고로 간지언은 2010년 일본총리의 성(姓) 간(Kan)과 케인지안(Keynesian)을 합성한 용어다.

당면한 현안을 풀기 위해 올해 정부정책은 정책목표의 수만큼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기회복은 재정정책을, 선진국의 경우 Tapering은 통화정책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일명 틴버겐의 정리(Tinbergen's theorem)라고 한다. 정책목표를 구조조정과 투자촉진에 둘 경우에는 잠재성장을 기반으로 하고 운용은 유연성 있는 제한적 재량방식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기조는 상당기간 완화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세상은 늘 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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