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긴축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〇금리인상의 영향(부채와 소비경기)

대출금리가 올라갈 경우 각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세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을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비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세계경제의 큰 흐름이 완화에서 긴축으로 바뀌다보니 각국은 비상이다.

위 그림은 2017.10월 현재 세계 각국의 공공부채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UN(국제연합)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동그라미 안의 면적이 큰 것이 비중이 큰 나라입니다. 신흥국에선 중국(7.9%), 인도, 브라질, 멕시코, 한국 등이 비중이 높지만 선진국에선 미국(31.8%), 일본(18.8%),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등이 높다. 신흥국보다 선진국 비중이 더 많다.

• 공공부채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의 발표를 보면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해서 세계부채는 164조$에 달하고 있다. 세계 GDP 대비 225%로 금융위기 직전보다 무려 12%나 높다. IMF차원에서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과다부채로 금융위기 재연 가능성을 경고한바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20조$로 절대규모면에서는 세계최고이나 GDP(국내총생산)비중은 107%이다. 반면에 일본

의 국가채무(12조$)는 GDP의 240%로 세계최고다. 그럼에도 일본은 금리가 매우 낮아서 큰 위협요인은 아니라는 평가다. 하지만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세계 최저수준(1%미만)이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는 일본경제의 숙제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공공부채는 신흥국보다 선진국이 특히 많다. 당면문제인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일단 중앙은행에 매각하고 나중에 되사주는

Buy-Back방식으로 국채를 발행한 게 원인이다.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은 본원통화 증가→인플레이션 촉진→경제회복으로 이어진다는 경제논리가 작용한 것이다. 물론, 미국은 이미 긴축으로 선회한 것과는 달리 지금도 일본은행이 정책적으로 양적완화(QE)를 통해 국채를 사들이고 있다. 경제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일본이지만 엔고 불황의 후유증이 오래가고 있다.

• 민간부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QE)로 돈이 많이 풀린다. 가계부채가 60%나 차지하는 중국, 1,470조원이나 되는 한국 등 신흥국이 민간(가계)부채가 많은 것은 이 때문이다. 금리인하 정책도 한 몫한 것도 있다. 다 아시겠지만 한국은 박근혜대통령 당시 부동산경기를 살리고자 대출을 완화, 권장한 적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경기는 나아지지 않고 민간부채만 늘어난 바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세계 7대 취약국에 속해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가계부채 건전성측면에서 한국을 주의단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한편 채무의 상환부담 정도를 나타내는원리금상환부담률도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 부채가 많은데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여건에서 대출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은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 소비경기

한국은행이 국내의 기준(정책)금리를 0.25%인상할 경우 국내부채의 이자부담이 2.5조원이 늘어난다는 통계자료도 있다. 채무자의 가계부담이 실질적으로 증가한다. 우려되는 점은 가계부채 문제만이 아니다. 경기에 미치는 영향, 특히 소비경기도 마찬가지다. 소비지출변화 탄력성을 국내 주택가격변화와 환금성이 높고 한국인의 주된 거주수단인 APT가격변화를 기준으로

구해보면 전자의 경우 0.1로 미국과 유사하나 후자의 경우는 0.23으로 미국보다 높게 나온다. 이는 정부의 긴축(금리인상)이나 투기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경기의 침체 특히 APT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소비경기의 둔화에 미치는 역(逆)자산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추진대책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주의할 점은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성급하게 절대규모를 줄일 경우 경기둔화 등 부작용을 촉발시킬 경착륙가능성이다. 따라서 연착륙 방안이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상술하면 생활형 부채는 기간연장으로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투기형 부채는 도덕적 설득을 통해 조속히 부채를 회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으로 어느 기관보다도 신뢰도가 높은 국제통화기금(IMF)측도 부채축소 목적의 금리인상 등은 자제를 권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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