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기 둔화와 한국경제의 진퇴양난

〇둔화세인 세계경기

7월 이전에는 주요 예측기관들이 하반기 전망들을 대부분 발표함에 따라 향후 경기흐름에 대한 Consensus도 더 구체적으로 형성된다. 미중무역의 마찰로 인하여 대체적인 기류가 불안하여 국내증시도 비교적 큰 폭으로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국도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낮추고 있는 모양

새다. 주요 지역들을 보면 대체로 2분기를 지나며 상향조정되는 흐름이 멈추거나 하향하는 쪽으로 반전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세계경기가 2009년 2Q 이후 무려 10년 동안 장기성장세다. 하지만 주요 경제지표들이 최근엔 줄줄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얼마전에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보고서를 보면 상향조정만 하던 종전패턴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하향조정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발

관세를 내세운 보호주의 움직임이 가장 큰 요인이다. 한국경기도 지난 5월 이후 경기둔화 논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경기마저 둔화될 경우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다. 올해 1Q 주요국가의 GDP성장률을 보면 작년 3Q를 정점으로 성장률 둔화가 2Q 연속 뚜렷하다. 미국은 3.2%→2.9%→2.3%, Euro지역은 2.8%→2.8%→1.6%, 일본은 2%→0.4%→–0.8%이다.

참고로 前記한 GDP성장률 수치는 작년 3Q→4Q→올해 1Q순이다. 올해 2Q 이후에도 세계경기가 안 좋다는 신호가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다. Global 제조업지수가 9개월 만에 최저이다. 국제사회의 신뢰가 높은 예측기관인 OECD는 성장률 예측치를 3.9%→3.8%로 처음으로 하향조정한다.

2019년도 세계경제 성장전망치도 미국, EU, 일본 등 약간씩이나마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美 보호주의는 처음엔 중국, 한국 등 동북아국가, 이번엔 유럽 등 우방(友邦)국을 겨냥하고 있다. 美연준(FED)의 금리인상은 일부 신흥국의 逆자산효과 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독일정부의 약한 연정으로 유럽통합은 균열조짐을 보이고 있다. 각국 사정이 모두가 쉽지 않다.

〇늦어지는 통화정책 정상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정치 Risk와 유럽지역의 경기지표부진의 부각을 ECB(유럽중앙은행)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판단하고 있어 금년 말에 양적완화 종료할 것을 이미 선언해 놓고 있다. 연 초 예상한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완화→긴축으로 전환) 행보는 연준(FED)의 매파(Hawk)

입장으로 홀로 행보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양새다. 긴축정책은 달러표시부채가 많은 국가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특히 금융시장 불안 즉 3차 긴축발작(Taper Tantrum) 조짐이 있는 아르헨티나, 터키,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이 이에 해당된다.

〇한국경제의 침체논쟁

최근 들어 한국경기의 침체국면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다. IMF 등 국제기구의 둔화우려를 기획재정부는 청와대와 함께 성급하다고 반박하며 성장률 3% 유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간기관은 긴축발작 우려 등 여건의 불안정과 경기둔화를, 심지어 김광두 교수는 침체에 이어 위기론까지 제시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경기상황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출→경기→주가는 선순환하나 작년 11월 이후 상황이 약화되어 현재는 그렇지 않다. 올해 1Q 이후 심해지고 있는 통상마찰과 신3고(고유가, 强달러, 고금리)현상으로 대내외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6∼9개월 이후 경기예측지표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복합경기선행지수는 작년 12월 후 3개월 연속 100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침체가 추세적임을 의미한다.

〇진퇴양난의 한국경제

각국의 제조업 육성책 속에 한국만 외톨이다. 미국은 Re-shoring 정책을, 중국은 제조업 2025 계획을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일본, 독일 등도 마찬가지다. 제조업은 전후방연관효과와 고용창출효과가 크다. 한국이 직면한 문제는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수단이 과연 있느냐 하는 점이다. 부동산 등 억제정책을 부양기조로 전환하기가 어렵다. 또한 통화정책인 금리인하는 유동성

공급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재정부문은 아직은 여유가 있으나 문재인 정부의 Populism정책 추진으로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기업과 산업정책은 정부규제의 강화로 경제심리•의욕이 꺾인 상태다. 외환정책은 외환거래내역 의무공개로 정부의 환율개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진퇴양난의 최선책은 Pro Bono Publico(共益) 정신을 갖고 국민 모두가 나설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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