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제정책과 환투기세력의 베팅

지난 7월 초에 시작한 對韓경제보복 日조치도 발표한 지 두 달이 넘는다. 한국은 물론 당사국 일본에서도 평가가 다양하다. 특히 눈에 띠는 점은 악수(惡手) 하나로 게임 전체를 상실(喪失)하는 아베의 패착(敗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존재한다. 여하튼 한국은 對日장기전과 확전에 확실히 대비해야 한다.

• 인위적인 엔저유도

日아베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은 초창기 구상할 때부터 말이 많던 정책이다. 가장 우려되는 점이 국수주의(國粹主義) 함정이다.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日정부가 개입하는 인위적인 엔저유도(誘導)에 대해 2가지 시각이 엇갈린다.

2가지 시각

하나는 日경제가 오랫동안 당면한 디플레이션을 타개하는 자구책으로 인식해 엔저를 묵인하는 시각이다. 여기에는 미국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속한다. 다른 하나는 근린궁핍(近隣窮乏)화 차원으로 인식해 반발하면서도 환율전

쟁에 가담하는 시각이다. 엔저에 따른 유로화강세 피해가 심한 유럽국가가 이 부류에 속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우려사항은 엔저에 따른 피해가 심해지자 초기에 묵인하던 전자(前者)의 부류국가도 후자(後者)의 부류에 속속 가담하면서 Global 환율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2006년 이후 일본의 수출증가율(전년대비)을 나타낸다.

• 환투기세력의 베팅

매년 4월과 10월에 나오는 美재무부 환율보고서에서 日지위는 한국처럼 환율조작국 예비단계인 「관찰대상국」이다. 그런데 2018년 11월에 치러진 美중간선거를 앞두고 美태도가 완전히 변한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도 환율조

작국에서 피해갈 수 없음을 느닷없이 경고하는데 이는 아베 경제정책의 한계를 공개비판한 미국의 첫 조치이며 이럼에 앞으로 아베노믹스 경로가 패착(敗着)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日주가는 떨어진다. 이는 환투기세력이 왜 엔화약세가 아니라 강세에 베팅한 것인가를 따져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엔고의 저주

경제현실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통화가치도 약세가 된다. 1990년대 이후 日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겪은 것은 엔고(高)의 저주(詛呪)가 주요인이다. 일본은 오랫동안 지속된 장기침체 과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뼈저리게 경험한

다. 통상 경기가 침체되면 해당국 통화가치는 약세가 돼야 수출이 증대되고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엔화가치가 올라가는 강세현상을 나타내 경기가 더 침체함으로써 경기실상과 자국통화가치가 따로 노는 악순환국면에

직면한다. 이는 日경기회복의 마지막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는 아베의 경제정책(아베노믹스)이 등장한 배경이다. 최후의 보루(堡壘)가 무너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정책당국이 어떤 신호를 보내더라도 국민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일종의 좀비현상). 이는 반복되면 비(非)이성적인 행동이 나타난다.

• 아베노믹스의 목표

전기(前記)한 엔고저주의 차단(遮斷)을 목표로 추진한 것이 바로 아베의 경제정책인바 2008년 미국에서 촉발된 금융위기 이후 2012년 말(末)부터 아베정부는 발권력까지 동원해 인위적으로 엔저를 유도하는 즉 환율을 조작해 경기를

부양한 결과 성과도 맛본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단행한다. 경제에 있어서 비(非)이성적인 행동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잘못된 것으로 보는 이분법(二分法)적인 내로남불 사고다. 첨언(添言)하면 아베 日총리는 취임 초부터 위험이

늘 따르는 도박(賭博)정치를 즐겨온 점을 보면 다음 선거와 자신의 자리에만 집착(執着)하는 정치꾼(politician)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다. 여하튼 日자본시장에서의 환투기세력이 노린 2가지 단서(但書)가 존재한다. 내용은 이렇다.

2가지 단서

1번째 작년 가을에 美환율조작 경고로 더 이상 돈을 마구잡이로 찍어 경제회복을 노리는 아베노믹스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경우 경기둔화 우려로 주가는 떨어지고 엔화가치는 과거의 강세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데 있다. 환

투기세력이 노린 게 바로 이 점이다. 게다가 1985년 Plaza협정 이후 엔화강세에 베팅해 3배 이상 환차익을 거둔 회상(回想)이 가세한 측면도 존재한다. 2번째 일본은 경기가 침체되면 엔화가치는 왜 강세가 되느냐 하는 점이다. 美달러

와 日엔화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한다. 통화의 안전자산 여부는 경기가 침체될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즉 Last Resort(최종 대부자) 역할을 누가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은 엔화표시 채권의 96%를 국민이 갖고 있어 저축률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限) 국가부도 가능성이 희박(稀薄)한 나라다.

---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