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금리인상의 승자인가 패자인가(2)

5. 신흥국의 원죄

세계경제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FED가 한 달도 남지 않은 12월 중순경에 5번째로 금리를 올리면 각국의 환율은 또 요동친다. 특히 수출위주의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경우

FED의 금리인상 충격을 고스란히 반영해야 한다. 이유는 세계경제의 통합과 국제화 속에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을 줄일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은 늘 변한다. 21세기 들어와 과거와

달리 신흥국이 엄청난 규모(중국 3조$, 한국 0.38조$ 등)의 외환보유고를 쌓는 것도 국제자본의 유출입에 따른 외환위기 위험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는 달리 자국통화가 국제결제 통화로 사용되지 않는 원죄(original sin)를 가진 신흥국은 막대한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신흥국 외환보유고는 미국국채 등 달러화 자산으로 대부분 운용되면서 대내외 금리차이에 따른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6. 먼저 위기탈출한 원인

미국은 Global금융위기를 촉발한 주범이면서도 가장 먼저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바 이는 우선적으로 양적완화정책으로 엄청난 규모의 기축통화인 달러화 발행을 통해 중앙은행의

화폐발권차익 즉 화폐의 액면가에서 제조비용을 뺀 이익을 의미하는 seigniorage effect(시뇨리지 효과)를 마음껏 누린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둘째로, 투자수익이다. 금리가 인상되어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달러-원 환율은 급등세를 타기 시작한다. 이는 Franklin Temple-ton 등 원화채권 큰 손 투자자들이 투자이익을 포함한 자금을 회수하고 자국으로 달러역송금하기 때문이다.

또한 저금리의 달러를 빌려 고금리의 신흥국 통화에 투자한 즉 금리차익을 노린 캐리트레이드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신흥국 투자는 그 나라 통화로 표시되는데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달러대비 신흥국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면 즉 신흥국통화가 강세현상을 보인다면, 캐리트레이드로 얻은 금리차익은 상쇄(Offset)되는 측면이 있다.

7. 승자와 패자의 재편성

긴축통화정책인 금리인상으로 승자와 패자는 재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FRB이 금리를 기본수준(0.25%)으로 올린다면, 이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인상폭이다.

어떻든 FRB의 금리인상에 따른 패자는 명확하다. 지금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금리가 오르면 결국 달러는 강세로 전환할 것이다.

미국 기업들은 강 달러일 경우 수출전선에서 가격측면에서 경쟁국보다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띠면 7조$(원화 8,148조원)에 이르는 신흥국의

달러표시 부채부담은 신흥국 통화약세와 맞물려 크게 늘어난다. 중국이 자국위안화의 가치를 낮추기 위해 달러강세를 선호한다고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일부 있다. 왜냐하면 중국의 대미수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리인상은 미 재무부 국채가격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물량(1.3조$이상)의 미국 국채가격이 떨어지므로 중국입장에서는 좋을 게 없다.

참고로 채권가격이 일정한 경우 채권가격과 채권의 미래 현금흐름을 일치시켜 주는 할인율이 만기수익률입니다. 따라서 채권수익률은 가격과 반대로 움직입니다(역관계).

왜냐하면 미래의 현금흐름이 나빠지기 때문이지요. 달러약세가 미국 수출기업 입장에선 이익을 많이 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지만 더 크게 보면 달러강세는 달러의 실질구매력을 높이기 때문에 미국과 미국 사람에게 좋은 일인 것이다. 환언하면 미국의 국가나 개인 모두에게 좋다는 말입니다.

8. 정부차원의 정책제시

미국과 달리 한국은 가계부채의 급증(최근 1,400조원 돌파)이라는 대내적인 문제와 국제적 고민거리인 환율하락(원화강세)으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난 10월 이후 달러강세 현상을 보일 때 원달러환율 메카니즘상 원 달러환율이 약세를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강세를 보인바 이는 한국의 향후 긍정적인 경제상황과 금리인상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브라질이나 러시아의 경우 자국통화가 약세를 보이고 아시아 국가에서는 환율변동이 거의 없었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강세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작년 2/4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있고 최근 IMF가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0%→3.2%(예상치)까지 올린 터라 기준금리를 인상할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르면 이달 말 또는 내년 초 금통위에서 기본적인 수준의 기준금리인상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정부는 1차 방정식 수준의 해법만 내놓지 말고

기준금리 인상이 과다한 가계부채부담을 안고 있는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거시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어떤 도움을 줄지에 대한 범정부차원에서 고민한 결과를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통상압박 등으로 패자대열에 서는 처지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런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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