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채금리 상승요인과 한국경제는 지금

美경제는 이상적인 경제를 의미하는 Goldilocks라고 한다. 미국정부는 국익우선의 보호주의를 지향한다. 무역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다. 연준(FED)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달러강세를 초래해 무역적자가 확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달러강세보다 약세를 선호하는 이유다. 이번 글에서는 美국채금리 상승요인과 지금의 한국경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〇국채금리 전망

美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인플레이션, 국채발행과 FED보유자산 처분 등의 수급요인 그리고 관세문제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인 현상만은 아니다. 골드만삭스는 지금까지 급하게 올라온 만기 10년짜리 국채금리가 3.6%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우려되는 점은 미국경기 회복 속에 재정적자가 확대됨에 따라 국채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현상일 것이다.

〇인플레이션

인플레 압력증대로 6월을 포함한 연내 3차례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높다. 수요견인으로 인해 디플레 갭→인플레 갭으로 전환한 점과 국제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과 임금상승 등의 비용상승이 인플레 원인이다. 노동비용의 상승이 커지고 있는 것은 기업의 인건비 상승을 의미하며, 이로 인한 기업의 채산성 저하가 관련 제품의 가격전가로 이어지면 소비자 구매력을 낮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품질이 가장 좋은 WTI기준 국제유가는 올 들어 18%

가량 폭등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도 美경제의 과열양상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이유는 기업이 성장하기 때문이다. 美 대기업의 1/4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하고 4월 중소기업의 성장세는 사상 최고치다. 최근 물가상승 압력이 경기침체에 선행하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명백한 증거는 현재로선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〇실업률과 경기

4월 실업률이 3.9%로 17년 만에 최저수준인바 이는 현재 일자리 수급은 원활하다는 의미이다. 경기후행지표인 실업률은 195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 이후 경기침체로 진입하는데 평균 3.8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의 실업률은 과거 최저수준(2.5%)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앞으로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향후 경기상승 지속에 대한 불안감도 상존하기 때문에 수년 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제(Part-time)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만큼 실제 실업률은 현재의 낮은 수준(3.9%)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과거와 비교하여 경기침체로 이르는 시점이 단기간 내 근접하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경기후행지표 특성이 강하므로, 향후 양자(兩者)의 추이는 별도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〇재정적자와 무역적자

요즘 들어 美경제는 대내적으로 보기 드물게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대외적으로도 달러약세 정책의 노력이 성과가 없는 가운데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트럼프의 뉴딜정책은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지출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올 재정적자는 작년보다 20%나 늘어난 상태다(올해 8,000억$). GDP대비 국가채무는 위험수준인 100%를 넘어선다(107%).

2023년에는 117%까지 급증이 예상되어 국가파산 우려까지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는 큰 정부를 지향한다. 한편 美무역적자는 작년도는 직전년도대비 10%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엔 576억$로 08년 10월 이후 최대 폭으로 늘어난 바 있다. 올해 무역적자 규모의 절반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 달러약세는 더 이상 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인위적인 적자개선 노력이

없으면 더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금년 들어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이 변화되고 있는바 달러약세보다는 수입관세와 비관세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특히 중국, 한국 등 대미무역 흑자국가에 집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1R(500억$), 2R(1,000억$)에 걸쳐 관세부과하자 비록 규모는 작지만 중국도 맞대응하고 있다. 줄어들어야 할 국가채무가 늘어남에 따라 진퇴양난의 국면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11월 중간선거에서 쓴맛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〇한국경제는 지금

많은 가계부채와 골치 아픈 부동산문제로 진퇴양난에 빠진 한국경제다. 증시에서 채권으로의 Money Move할 것이라는 비관론과 달러강세는 신흥국자금의 이탈로 이어져 6월 위기설까지 대두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6개월 만에 올 3월부터 한미금리가 역전된 상태다. 정책금리는 미국 1.5~1.75% vs 한국 1.5% 이다. 금년에 앞으로 美연준(FED)는 3차례, 한국은 1차례 인상하여

0.25%→0.75%까지로 확대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다. 美금리 1% 상승으로 한국의 성장률이 0.6% 감소한다고 한다. 美국채금리가 올라감에 따라 한국 GDP성장률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만 대규모 외국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도 상존한다. 그래서 제2의 외환위기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적정외환보유는 3,700억$이지만 실제 보유외환은 5,000억$로 충분하다. 게다가 재정건전성도 여타 국가보다 양호하다. 신흥국위기설이 나오고 있으나 한국은 아직은 괜찮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국제사회에서의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다. 그러나 신흥국위기가 길고 깊게 진행할 경우 한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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