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와 한국경제의 현실

☉경제정책 3대기조

현 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이다. 여기에서 분배정책이 맨 앞에 나오고 성장론은 혁신성장에만 들어가 있다. 성장론과 분배론의 양 바퀴는 조화와 보완관계에 있다. 양극화로 인한 분배개선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복지강화, 주택문제, 경제구조의 공정성 강화 등 분배개선 정책은 폭넓고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이란 분배정책에다가 성장론이란 이름을 붙여버리면 시장을 억제하는 정책이 분별없이 들어가면서 성장론이 사실상 부수적으로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 정치논리로 경제주체와 시장운영 원리를 압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용요인인 자영업자와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 즉 한계기업(限界企業)의 임금상승을 비롯한 경제여건 변화로 인해 생산

성과는 거꾸로 굴러가면서 최저임금의 16%대라는 급격한 상승으로 비용이 상승하다 보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다. 현 정부는 시간을 두고보면 좋은 정책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하지만 갈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3가지 요인을 적절하게 풀어야만 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현 정책은 그렇지 않다. 정책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

• 공정경제

촛불정부가 소득주도 및 혁신 성장과 함께 경제운용 3대축(軸)이며 함께 내 일터와 생활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성장이 슬로건인 공정경제에 속도를 낸다. 구체적으로 편의점관련 개선방안, 협력이익 공유제, 하도급분야 甲질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등을 마련해 대기업 집중력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자영

업자,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영업시작 60일 전까지 주변상권 영향을 스스로 평가해 관할 시청에 제출하는 상권영향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특히 큰 논란이 예상되는 정부과제는 협력이익공유제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으로 발생한 재무적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가령 프로

젝트에 참가해 이익에 기여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자금이나 줄어든 납품단가를 이익에서 보상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반발(反撥)한다. 대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일 뿐 아니라 反시장적임을 근거로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자율적으로 추진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어서 이행 여부에 강제성이 없다고 강변한다.

☉경제운영정책

정부가 추진하는 과제들을 두루 살펴보면 주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보호 즉 경제민주화에 무게중심을 두고 경제관련 활성화 대책은 거의 없는 경제운용정책이다. 친기업정책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경기하강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건 시기상 부적절함을 지

적한다. 고용 및 투자 침체, 성장률 하향조정 등 경제상황이 엄중한 상황에서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의 정책기조는 뒤로 보내야 할 시점이며 지금은 고비용을 저비용으로 바꾸는 구조개혁의 적극추진과 동시에 투자의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

☉韓경제 현실

쇼크수준의 고용ㆍ부진한 투자 등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경기침체 우려가 깊은 상황에서 공정경제 추진은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시기상 부적절한 측면도 존재한다. 올해 3Q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2.5%까지 떨어진 상태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로 올라선다. 1,5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와 서울지역 부동산 급등의 진정문제, 美中무역마찰에 따른 경제

적 피해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다. 지난 3Q 이후부터 韓경제는 성장둔화 속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인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이 뚜렷한바 이의 특징은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고통지수가 높아지고 정책대응이 쉽지 않은 점이다. 韓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을 심화시킬 수 있는 변수는 美中마찰, 美금리인상에 따른 외자이탈 우려, 남북경협추진으로 인한 비용증가 등이다. 11/30일 한은

금통위에선 금리 0.25% 인상을 결정한다(현 기준금리는 1.75%). 이는 채무자 이자부담을 2.5조원 증가시킨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그만큼 경제위축을 초래한다. 그나마 여유가 있는 재정부문을 동원해 총수요를 진작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세금감면, 규제완화 같은 대책으로 기업 등의 경제의욕을 끌어올리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완충장치를 스스로 마련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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