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기부양과 필요한 재정정책
기업활동은 과도한 부채위험을 양산한다. 세계경기 부진의 장기화 위협으로 재정정책을 통한 적극대응이 필요하다. 한편 美부양책 관련 이견이 존재한다.
기업의 자산건전성
기업금융 이론으로서 모딜리아니-밀러 정리는 직관과 반(反)하여 기업가치가 부채의 사용 등과 무관함을 제시한다. 그러나 중국發 신종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Pandemic)은 다수기업의 건전성을 저해(沮害)하고 있으며 정부와 중앙은행은 기업파산(破産)을 진정시키기 위해 주력한다. 이는 비교적 성공적이나 큰 비용이 소요된다. 미국계 국제 신용평가사 S&P가 발표한 올해 2분기 회사채 채무불이행은 금융위기 정점 이후 최대수준인 것으로 분석한다. 이들 고려할 경우 향후 기업들은 자산건전성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존재한다.
美부양책 관련 이견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은 민주당의 경기부양책을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이나 공화당은 부정적이다. 美행정부와 민주당은 협의를 통해 민주당이 제시한 2.2조 달러(2,508조원) 규모 이상의 포괄적 경기부양책 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표명한다. 여기에 대해 美펠로시(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백악관과 민주당의 부양안 합의 가능성에 긍정적이다. 허나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가진 상원에서의 통과여부는 불확실한 측면이 존재한다. 상당수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1.8조 달러(2,043조원)의 경기부양책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美경기회복 정체우려
코로나19 감염 재(再)확산에 따른 피해는 재난초기 예상한 것보다 크지 않다고 언급한 美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추가 경제대책이 부재할 경우 주(州)정부 및 지방정부는 기존의 일자리를 축소시켜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 경기회복은 정체(停滯)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美뉴욕 연방은행측은
美연준의 채권매입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회사채 매입을 확대하거나 축소시킬 수 있음을 강조한다. 참고로 2020년 9월 美주택착공건수(만 건)는 141.5이며 이는 직전 8월(138.8)보다 높고 예상치(145.7)보다 낮다. 한편 동년9월 美건설허가건수(만 건)는 155.3이며 이는 직전 8월(147.6)과 예상치(152)보다 높다.
非은행권의 취약점 등
美퀄스 연준 부의장에 의하면 머니마켓펀드(Money Market Fund)의 회복력 제고 등 중국발 코로나19 위기사태로 취약점이 노출된 비(非)은행 금융부문의 강화를 목적으로 非은행과 은행 상호간 연계 등을 고려한 종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한편 Global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대형 M&A(인수합병) 증가로 실업증가 가능성을 경고한다. 부연(敷衍)하면 노동시장의 자동화에 직면하고 있는 업체들은 기업의 통폐합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대기업의 실적은 더 개선되겠지만 실업문제의 위험성은 커진다고 전망한다.
필요한 적극적 재정정책
확산속도가 빠른 신종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Pandemic)은 세계경제의 심각한 부진과 장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불안이 고조된다. 이에 IMF는 코로나 관련 위기의 극복을 위해 봉쇄(封鎖), 경제활동 재개, 코로나19 이후 경제정상화 등 단계별 재정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일부에서는 경기부양책 사용 시 과도한 비용증가를 우려한다. 하지만 주요국의 장기차입금 실질금리는 대부분 제로수준(0%)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재정지원으로 인한 비용증가보다 재정정책 미(未)실행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손실을 경계할 필요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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