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용등급과 한국기업
이번 달부터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국가신용등급 연례심사가 시작된다. 국가신용등급은 통상 연례협의를 마치고 2∼3개월 후 발표된다. 무엇보다 우려사항은 주요 한국기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변화된 해외시각
한국 주요기업에 대한 해외시각이 악화되고 있다. 세계 양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S&P는 작년 10월 현대차를 시작으로 올해 초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지난 3월엔 LG화학 등의 신용등급 전망을 이전과는 달리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는 지적된 악화요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6개월 후에는 실제등급을 내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용등급 평가항목
참고로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평가는 2단계 즉 실제 등급조정과 전망으로 구성된다. 특히 後者는 前者의 예비적 단계이며 긍정적, 안정적, 부정적으로 나뉜다. 그리고 실제 등급평가 구분항목 4개는 거시경제위험, 산업위험, 재무위험, 그리고 非경제 요인인 지정학적 위험이다. 다만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정학적 위험의 비중은 낮아진 상태다.
한국기업의 문제
거시경제위험
평가항목 4개 중에서 주요 한국기업의 문제는 개선되는데 많은 노력을 요하는 거시경제부문과 재무부문 위험이다. 前者는 GDP(국내총생산)경제성장률을 본다.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예측기관이 보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은 작년 말까지 평균 2.8%로 잠재수준을 유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올 3월 들어 2.5%로 하향 조정된 상태다. 영향력이 가장 높다고 알려진 미국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1%로 대폭 낮춘다. 이는 소득(GDP) 갭으로 무려 0.7% 디플레이션 갭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심지어 1.7%까지 내려 잡는 해외기관도 존재한다.
재무위험
後者도 매출보다 비용요건 악화에 따른 이익의 감소로 위험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비용의 상승요인으론 노조우선 정책에 따른 임금상승, 각종 세금과 準조세의 부담증가, 주주환원 정책 등에 따라 배당금 등 현금유출이 많아진 점을 꼽는다. 또 한국의 간판기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요인은 기업에 내재된 실력보다는 어수선하게 돌아가는 외부환경 탓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이를 나타낸다.
갈라파고스 함정
피치, 무디스, S&P 등 세계 3대 평가사가 한국 간판기업에 내린 평가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시각과 맥락이 같다. 이는 한국경제가 세계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 함정에 빠져 있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집행하는 일부 당국자의 의식 및 가치가 여기에 빠진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이렇다.
구체적 사례
한국에선 세계흐름과 격리된 사례가 의외로 많다. 몇 가지 열거하면 갈수록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점, 성장과 분배 상호간 경계선이 모호(模糊)한 소득주도성장이 거시경제 목표인 점, 국내환류 즉 Re-shoring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Off-shoring의 제조업정책, 非우호적인 反기업정책, Free Zone 추구보다는 Unique Zone 위주의 규제정책, 경영권 보호보단 경영권 노출의 상법개정, 법인세 등 세금인상의 조세정책, 노사균등보단 노조우대의 노동정책 등등이다.
국가신용등급 상향대책
S&P(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16년 8월부터 韓국가신용등급을 21개 등급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준인 AA로, 등급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그렇더라도 한국은 국가신용등급이 정체(停滯)된 지 벌써 2년이 넘고 MSCI(모건스탠리 캐피탈인터내셔널) 지수에선 선진국 예비명단에서 탈락한 지 4년이 넘지만 재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시경제위험 축소 등
작년 하반기부터 신용평가사들이 경고한 거시경제위험을 줄여야 한다. 이에 경기대책으로 케인지언 방식대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總수요보다 감세정책 등 總공급측면을 중시하여 GDP성장률부터 우선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처럼 대외환경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는 세계흐름
(Global Standard)에 맞추는 것이 생존과제인 만큼 前記한 갈라파고스 함정에 대한 우려도 불식(拂拭)시켜 나가야 한다. Big Change(대변화) 즉 급변하는 세계흐름을 읽지 못한다면 선진국 문턱에서 추락해 중진국 함정(陷穽)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