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과 금리인상

한국의 경우 아파트가 되겠지만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이 오를 경우 정책당국자들이 쉽게 빼어드는 칼이 금리인상 카드다. 이는 세계 각국 모두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한편 한국은 금리인상 시기에 관한 적절성 문제가 존재한다. 이번 글에선 주택시장과 금리인상에 관해 한국을 포함한 호주와 미국의 경우를 아주 간략히 살펴본다.

• 한국의 경우

요즘 韓국민은 경기가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정부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경기침체와 대출이자 부담으로 허리가 휘는데 한은총재와 일부 금통위 위원들은 금리인상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긴축통화정책은 경기와 물가를 잡기보다는 외국자금 이탈과 정책당국의 연이은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금리인상 놓고 거센 논

쟁이 자주 일지만 지난 금통위까지의 결론은 바람직하게 기준금리를 동결한다. 금융긴축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자이탈 방지이다. 국제자금은 캐리성격이 강해 이익이 높은 쪽으로 흘러들어간다. 지금은 韓美정책금리 차이는 현재 0.75%로 역전된 상황이다(한국1.5%, 미국 2.25%). 연말에 美FED의 금리인상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올릴 가능성이 크지만 만약 한국이 금리를 올

리지 않으면 연내 최대 1%까지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격적인 외국인 자금이탈로 제2 외환위기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일부에선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한 대출억제용으로 작년 11월처럼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며칠 전에는 한은총재가 금융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바도 있어 이르면 다음 금통위에선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어쨌든 금리가 장기적으로 낮아 부동자금이 많은 경우 유동성함정(陷穽) 현상이 나타난다. 이럴 경우 금리인상은 시중부동자금을 빨아들이는 효과가 발생하여 강남 집값은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은 통화당국이 시중에 화폐공급량을 크게 늘려도 이자율이 더 이상 낮아지지 않는 현상을 의미한다.

• 호주의 경우

호주의 경우 주택경기가 하방위험 증대 속에 긍정적 요소도 상존한다. 호주의 6~8월 주택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2% 하락하지만 주요 도시인 시드니는 더 크게 하락한다(5.6%). 시장에선 2011년 이후 지속된 과도한 가격상승에 따른 경계성 심리와 대출축소에 따른 신용감소 등을 주요인으로 지목한다. 게다

가 호주의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120%를 상회하면서 중앙은행이 5년간 지속한 확장성 통화정책의 중단도 가세한 측면이 존재한다. 일각에선 향후 4년間 12%의 추가하락이 가능하며 이는 오히려 장기적 측면에서 금융 Risk와 富의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미국의 경우

한편 美주택시장은 금리상승, 건설비용 증가 등으로 하방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의 주택관련 착공건수, 기존가격, 신규판매 등 전통적인 주택경기 판단지표들이 부진한 편이라고 한다.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주택시장의 평가요인은 이렇다. 첫째 비용증가를 초래하는 금리상승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년 만에 최고수준이다(5% 근접수준). 이에 따라 전반적인 이자

부담증가로 주택매입 여력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통계상으로 대출금리 0.25%인상은 추가 이자부담이 2.3조원이라고 한다. 둘째 건설비의 증가다. 주택건설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관련 근로자의 임금도 오름세를 지속한다. 셋째 기대에 못 미치는 미흡한 세제지원이다. 주택담보대출 공제 등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의 주택관련 세제지원이 주택건설 혹은 매입을 유도할 정도로 강력하지 않은 상황이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