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시장 혼란과 한국경제 도약조건
〇중남미시장 혼란
요즘 남부유럽 문제에 이어서 중남미지역의 신흥국문제도 심상치 않다. 신흥국 금융위기 조짐이 좀처럼 수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흥국 위기조짐이 상당기간 동안 지속됨에 따라 일부 금융위기 가능성이 높은 국민들이 자국의 화폐를 버리고 가상화폐를 사재기에 나서는 현상까지 등장한다. 3월 FED 회의 후 추세적인 强달러 국면이 진행하고 있다. 주요국 통화관련 지표
달러지수(Dollar Index)는 88→최근 94~95대를 오르내린다. 신흥국 통화가치 하락 원인인 3차 긴축발작 조짐이 IMF로부터 500억$의 구제금융(救濟金融)을 승인 받은 아르헨티나를 비롯하여 경제권역별로는 중남미 지역이 가장 큰 혼란을 겪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최근에 겪고 있는 중남미 혼돈이 1990년대 중반의 외채위기로 악화될 것인가이다. 이는 대내외 요인이 겹쳐 있다.
대내외 요인
우선 FED의 금리인상이다. 이는 중남미지역에서 대규모로 자금이탈을 촉발시킨다는 점이다. 그런데 더 우려되는 바는 올해 하반기에도 2차례 더 美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FED의 금리인상→달러강세국면 초래→신흥국 자금이탈을 야기(惹起)한다. 둘째 심해지는 미중무역 마찰이다. 이는 중국경기 둔화로 이어져 원자재 가격의 급락을 초래한다.
금리인상과 외환시장 개입 등의 미숙하고 인위적인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셋째 좌파와 우파가 혼재한 정치 혼란으로 정체성을 상실한 점이다. 멕시코와 브라질 등 중남미국가의 경제는 복지위주의 좌파냐 또는 시장경제 선호의 우파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브라질 경제
분석기관이 선정한 3차 긴축발작의 취약국가는 베네수엘라, 인니, 터키, 남아공, 필리핀 등이다. 중남미 금융시장이 혼돈을 겪음에 따라 브라질 등 중남미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손실 폭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현재 브라질 경제는 원유, 커피, 철광석, 석탄 등 4대 품목이 좌우한다.
국제 통화기금(IMF)은 16년 마이너스(-)3.5%→작년 1%→올해 2.3%로 전망하고 있으나 브라질 정부측은 올해 성장률이 3%→2.5%로 하향할 것으로 전망한다. 반면에 민간예측기관은 올해 GDP성장률이 1∼1.5%에 그칠 것으로 본다. 어떻든 전망치를 보면 분석기관별로 차이는 존재하지만 브라질경제도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향후 성장세의 둔화를 예상하고 있다.
〇한국경제 도약조건
경제적 측면에서는 노동과 자본의 양적인 성장부분과 노동과 자본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질적인 부분으로 크게 나눈다. 전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경제위상, 후자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의 국민의식 및 투명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경제위상은 선진국수준일
정도로 상당히 높다. GDP는 세계 10위, 무역규모는 수출입 포함 8위, 수출은 7위, 시가총액은 세계 7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30K-50M 클럽(인구 5천만, 1인당 국민소득 3만$)에 가입할 만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세계 8위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통상적으로 국제기구가 매년 1회 발표하는 부패도 지수로 진단하는데 한국은 세계 39위다.
참고로 부패도 지수는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정도가 낮은 것으로 간주한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8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39위에 해당하다 보니 지능에 해당하는 부분이 경제의 몸체만큼 개발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즉 몸과 머리의 균형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경제의 성장은 단순히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는 양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국경제의 투명성을 제고(提高)하고 한국경제의 지능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다시 말해 부패도지수를 높인다거나 사회의 공정한 틀을 형성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할 것이다. 이는 한국경제가 선진국으로의 제2의 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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