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신용Gap과 美인플레이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넘는다. 백신이 보급되면서 코로나 사태가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모든 분야에서 종전에 볼 수 없던 큰 변화가 진행되고 韓경제와 관련된 위기설도 많이 대두된 것 또한 사실이다. 지난 1년 동안 증시, 경기, 금융 관련 부문에서 나돌던 위기설은 마이클 피시 현상−전문가일수록 예측이 틀려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오는 것−으로 그친 상황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최근 한국의 신용 갭(Gap) 흐름을 나타낸다.
국가채무와 민간부채
갈수록 악화되는 위기설도 존재한다. 현 정부 들어 증세를 뛰어넘는 재정지출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7년 36.1%대에서 올해엔 52.5%에 도달할 거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망한다. 더 우려되는 사항은 2024년에는 62.2%로 IMF가 새로이 설정한 적정국가채무비율인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점이다. 게다가 민간부채도 위험한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
의 신용Gap은 지난해 3분기 말(末) 16.9%이며 이는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참고로 신용 갭은 GDP 대비 민간신용비율로 민간부채의 위험이 얼마나 누적된 것이지 평가하는 지표다. 이는 2% 아래면 정상, 2~10% 사이에 있으면 주의, 10%를 넘으면 시스템Risk로 번질 수 있는 경보단계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다. 이는 코로나로 생활이 어려운 시대에 차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美인플레이션 압력의 확대여부
美인플레이션 압력이 대규모 재정정책과 맞물려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常存)한다. 1970년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이 화폐현상임을 주장한다. 하지만 최근 통화증가율이 1970년대에 비해 2배 정도임에도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 이에 대해 서머스 전(前) 美재무부장관은 대규모 재정정책이 고(高)물
가로 이어질 것으로 주장한다. 1970년대 英인플레이션 확대는 석유파동이 원인이 아니라 과도한 재정투입과 유동성 등에서 발생한다. 美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은 美연방준비제도(FED)가 정부의 자금조달에 관여하고 있다고 시장에서 인식할 경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주요 美경제지표
참고로 2021년(올해) 1월 美무역수지(억 달러)는 −682(77.7조원)이며 이는 직전 2020년 12월(−670)과 예상치(−675)보다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동년 1월 美소비자신용잔액(전월대비)은 −0.4%이며 이는 직전 2020년 12월(2.5%)보다 낮고 예상수치와는 부합한다. 한편 전월대비 기준 금년 1월 美도매재고는 1.3%이며 이는 직전 작년 12월(0.6%)보다 높으며 예상(1.3%)과는 부합한다.
과도한 美인플레이션 위험
美경기부양책 관련 인플레이션 위험은 과도한 편이다. 부연(敷衍)하면 대규모 재정지출 시행이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하지만 경기부양책의 40%정도는 백신접종과 주(州)·지방정부 지원용도이며 성장률 제고(提高)효과는 제한적이다. 또한 1조 달러(1,140조원) 규
모인 직접 보조금의 승수(乘數)효과도 낮은 편이다. 아울러 일부 보조금은 일시적 성격이 강하므로 공공투자와 달리 저축을 촉진하여 성장을 높이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현 소득보조금은 트럼프 정부 당시 감세조치와 비슷한 규모이다. 감세는 내수진작이 목표이지만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효과는 경미하다.
한국의 디플레이션 위기설
한국경제의 경우 경기 관련 가장 논란이 심한 디플레이션 위기설도 미(未)실현된 내용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실질 GDP로 나눈 GDP Deflator(디플레이터)가 2019년 −0.7%에서 지난해 1.3%로 돌아서 디플레이션 우려에서 벗어난다. 올해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1%를 기록해 1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반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급부상(浮上)한다. 이는 정책과 총(總)공급, 總수요 요인이 겹친 성격이 짙어 장기간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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