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와 달라진 中경제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전쟁은 자국의 정치체제 강화와 연결된다. 한편 對美무역마찰이 장기화하면서 中내부에서 사라진 일자리 수가 크게 증가한다.

◎무역전쟁과 시스템문제

• 정치적인 이용

공산당 일당체제하의 중국은 정치체제의 정당성 확보 즉 정치권력을 확립하고 자유주의 세력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對美무역 분쟁에서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이용한다. 이에 中내부의 민주주의 세력은 약화한다. 또한 G2(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는 향후 무역마찰이 용이하지 않음을 시사(示唆)한다.

• 교역체계 약화

美中무역갈등의 장기화는 Global 교역시스템에 있어 독일 등 수출의존도가 높은 유럽국가에 타격을 준다. 부연(敷衍)하면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측은 G2 무역마찰이 지속되면서 독일의 對中수출이 감소하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

는 獨중심의 공급사슬網(망)에 참여한 다른 역내 국가들의 수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를 고려할 때 향후 美정부의 유럽産(산) 제품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가 커질 경우에 유럽의 경기하강 압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무역전쟁과 일자리문제

• 고용자수 급감

中분석에 의하면 對美무역마찰이 장기전이 되면서 중국에서 사라진 일자리가 200만個(개)에 육박한다. 부연(敷衍)하면 작년 제조업, 광업, 전력 등 산업부문에서 사라진 일자리는 500만個에 달한다. 이중 무역전쟁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180만~190만個에 이른다. 특히 고율의 美관세부과로 직격탄을 맞은 컴퓨

터, 통신장비, 전자, 기계, 고무, 플라스틱 등 산업의 경우 피해가 커 관련업종에서만 최소 150만個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여기서 美中무역 분쟁이 격화하면 中제조업의 일자리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에 中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더욱더 강도 높은 경기부양책 시행과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생산시설 이전

현재 中내부의 수출관련 제조업체들은 美고율관세로 경쟁력을 상실해서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긴다. 아울러 소니 모바일이 지난 3월 베이징 공장을 폐쇄하는 등 다국적기업들도 무역전쟁으로 인한 관세부과와 인건비 등 비용증가 부담에 못 이겨 공장을 중국에서 해외로 이전한다.

더구나 지난 5월 美정부가 2,000억 달러(234조원) 규모의 中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과 오는 9월 1일 실행될 3,000억 달러(360조원) 부분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향후 피해규모는 엄청나게 클 것으로 추정한다.

• 부양정책 여부

中시진핑 국가주석은 7월末(말) 中공산당 최고지도부인 25인의 정치국회의를 주관한다. 여기에서 對美무역전쟁 대책 등을 논의하면서 추가부양책이 나올지 여부가 주목된 바 있으나 별로로 마무리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제조업 일자

리 수가 감소해도 서비스산업의 일자리 창출에 힘입어 전체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 부연(敷衍)하면 中교통은행측은 中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서비스산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제조업보다 커진 상황이며 전체 실업률이 오르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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