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發 무역전쟁의 대응과 보복(1)

pys (74)in #kr • 6 years ago (edited)

美경기상승 장기국면

미국입장에서 對中 무역전쟁에서 우위를 자신하는 요소는 Momentum으로서 美경기국면의 장기상승이다. 미국은 자국경제를 이상적임을 의미하는 Goldilocks 경제라고 자평하고 있다. 양호한 美 GDP성장률을 시장에선 높게 추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낮은 실업률(3.8%) 달성은 물론 임금과 소득의 수준도 완만한 증가추세이다. 美中 무역전쟁에서 중국이 미국보다 잃는 것이 많을 것이며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 美입장이다. 中 보복관세는 美 소비

자들에게 제품가격이 전가되는 등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나 실제로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시장에선 평가한다. 미국은 中 성장여력의 약화를 인식하고 있는바 이의 근거로 중국의 높은 對美수출의존도와 함께 中신용감소를 제시하나 美경제는 작년말의 법인세 중심의 세제개혁을 통한 감세정책의 일시적 효과로 인한 경기호조이며 이는 2019년까지 유효하지만 이후에는 점차 약화될 것이다. 이에 미국發 무역전쟁의 장기화는 자국경제에 궁극적으로 마이너스(−) 요소가 될 것이란 분석이 존재한다.

유력한 보복 시나리오

미국發 무역전쟁에 따른 Global 여파는 향후 각국의 집단보복 여부가 관건(關鍵)이다. 무차별적 美관세부과를 둘러싼 무역관련 분쟁이 격화되면서 Global 대응방식과 이후 무역전쟁의 영향에 관심이 높다. 가장 유력한 상황은 중국과 EU가 긴밀히 공조하여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다. 미국은 지난 7/6일 對中 무역적자의 해소를 위해 중국의 ｢Made in China 2025｣

프로그램 중단,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명분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발효한다. 이후 예고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면 總관세규모는 美수입의 7%에 해당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美국가안보를 근거로 발효한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를 포함하고 자동차 및 부품 수입관세 가능성을 고려하면 전체 관세규모는 무려 8천억$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美상품수입 총액의 1/3을 차지한다.

그러나 해당 美조치가 WTO(세계무역기구)의 규정위반 소지(素地)가 다분하다는 것이 각국의 의견이다. 그렇더라도 美 목적은 자유무역이며 각국의 무역장벽 제거를 위해 강경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美측은 주장한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보호주의무역이 확대되어 일반화될 경우 Global 무역의 70%가 줄어드는 한편 각국의 대응과 보복방식의 관세조치는 환율 변동성 외에 투자와 소비심리 저하(低下)로 이어져 세계경기는 부진(不振)을 면치 못할 것이란 분석이 존재한다.

무역전쟁과 경기하강 조짐

對中관세규모는 美법인세 감면규모의 25%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관세부과와 법인세 감면이 직접적인 상충(相衝)관계는 아니지만 기업입장에서는 감세로 발생한 자금여력이 관세비용 부담으로 상쇄(相殺)될 소지가 있다.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부담이 결국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우려(憂慮)한다. 이에 美무역대표부(USTR)는 휴대폰, 컴퓨터, 의류, 신발 등 소비자

의 구매빈도가 높은 수입품을 제외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모색(摸索)한다. 하지만 지난 6월 생산자물가가 2011년 11월 이후 6년 반 만에 큰 폭으로 올라 결국 소비자물가의 상승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하다. 미국 이외의 장소에서 생산을 늘려 관세 여파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

기업이 출현한다(BMW 등). 이는 여타 주요 기업의 美시장에서의 이탈 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관세부과 외에 유가와 금리의 인상 등은 결국 기업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각국의 무역관련 분쟁에 따른 美경제주체를 통한 경기하강 조짐(兆朕)은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지만 시차를 두고 성장에 주는 마이너스(−) 영향의 가시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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