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지수의 한계와 통화정책

FED(美연준)의 금리인상 기조는 견조(堅調)한 중장기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다. 물가상승률 목표치는 통화정책 왜곡(歪曲)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한다.

• 통화정책과 경기

2019년 美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에선 우세한 편이며 이는 2015년 12월부터 시작한 FED의 수년간의 8차례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인한 주택경기 부진 등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지난 10월 FED의 2019년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2.5%로 추정하는바 이는 장기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1.8%를 상회하는 수치로서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는 분석이다. 향후 금리인상 향방은 중기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美연준의 판단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만약 향후 6개월內 경제성장률 둔화가 발생할 경우 FED의 금융긴축기조는 약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인플레이션비율이 예측치를 상회할 경우 美연준은 매파성향(Hawkish)의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美연방준비제도(FED)가 점진적으로 기준금리 인상기조(基調)를 계속하

는 가운데 타이트한 재정상황과 감세 등 경기부양책의 효과감소 등에 따라 최근 3%대 수준을 보이고 있는 美경제 성장률이 내년 하반기까지 1%대로 큰 폭 둔화할 수 있는 것으로 골드만삭스는 전망한다. 부연(敷衍)하면 올해 4Q 美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5%를 기록하여 2Q(4.2%)에 비해 거의 절반수준

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한편 내년 1Q와 2Q에는 각각 2.5%, 2.2%로 2%대를 유지하다가 하반기에는 1%대로 하락하면서 경제성장 속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한다. FED는 올해 3번이나 기준금리를 인상하여 현행 기준금리는 2.00~2.25% 수준이다. 미연준은 내주인 12월 18~19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美경제흐름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해 금리를 추가

적으로 0.25%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럴 경우 기준금리는 2.25~2.5%가 된다. 관련 선물시장의 금리인상에 대한 기대확률은 향후 경기둔화를 예상하여 수주前 80%에서 지금은 65% 정도로 떨어져 있다. 올 12월에 이어 내년에도 3차례의 추가 인상을 전망하고 있지만 골드만삭스는 美경제가 설사 둔화하더라도 경기침체로 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한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美핵심물가지수(2013−2018년)를 나타내는 선형그래프이다.

• 물가지수의 한계

일반적으로 물가지수는 시간경과에 따른 재화와 용역의 품질향상을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통화정책 방향성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어떤 물가지수도 소비자가격의 실질적 변동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편 소비자물가는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이다. 물가상승률 목표설정은 경기상황에 따라 유동성 관련 정책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기확장 국면

에서 목표치를 낮추는 것이 적절하더라도 디플레이션 발생 등 통화정책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낮추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분석한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은 2차례의 금융시스템 붕괴에서 야기(惹起)된 것을 제외하고는 아주 드문 상황으로 금융위기가 수반되지 않은 성장둔화에

선 발생하지 않으며 디플레이션 발생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잠재적 위험을 증대시키는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디플레이션의 방지수단으로 낮은 인플레이션비율을 목표로 추구하는 양적완화는 오히려 자산버블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파는 금융시장을 위협한다. 이에 정책당국은 물가안정과 금융시스템을 동시에 고려하고 감독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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