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부동자금과 자산시장(2)

부동자금과 증시유입

시장의 관심은 부동산 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과연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가이다. 투자자 성향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선호로 양분된다. 속성상 전자는 부동산이며, 후자는 주식이며 양자 모두 경기가 받쳐줘야 상승이 가능하다. 한국GDP성장률에 대해 국내외 전망이 둔화세를 제시할 정도로 경기상황이 별로다. 따라서 부동산 이탈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적다.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정부로서도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골치가 아플 것이다. 부동산 정책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쉽지 않은 방안이지만 강남 지역은 공급확대로 기대수익률 낮춰야 한다. 부동자금 흡수하는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선 이탈통로를 마련해야 하는바 상장사 자사주 매입에는 세제혜택 부여,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위 그림은 조사기간 설정이 안 되어 있으나 최근 자료로서 참고용이며 지역 및 국가별 주가수익률을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이다. 검은색의 1년 주가수익률이 미국, 일본, 유럽, 신흥국, 한국 順인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마이너스(−)수익률로서 폭이 큰 편이다.

부동산 거래 특징

단기 급등에 따른 거품논란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가 정부 대책 가능성 등으로 매수는 신중해야 한다. 거래절벽 현상은 가격하락은 물론 상승국면에서도 동시에 나타난다. 경기도는 차분한 편인 반면에 서울 집값만 뜨거운 것을 놓고 비정상적으로 보는 시선이 우세하다. 특히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호가중심의 가격상승은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 상승이 상승을

부르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도 있다. 부동산정보에 따르면 한 동안 불던 입주 5년 이내 새 아파트 열풍에 이어 입주 11~15년차 중년 아파트가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 인기라고 한다. 정부의 규제정책에 따른 집값 조정이 단기에 그치자 관망세를 유지한 풍부한 시중유동자금이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자금으로 몰리기는 커녕 부동산에 꾸준히 유입되면서 갭 메우기가 나타나는 모양새다.

부동산과 세금

어떤 동기든 집값이 올라간 만큼 자산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이다. 언론의 통계보도에 의하면 장차관이나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강남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인이 강남지역에 집을 소유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청와대의 어떤 정책실장은 부동산 세제강화에

미온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인 것 같다. 부동산도 시장경제 원리 즉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론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지만 차이가 나는 것은 세금문제다. 1년에 수억의 자산소득이 늘어난 계층에게 연 100만원 수준의 세금증가는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적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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