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본시장 개방과 美中무역 갈등

in #kr5 years ago

홍콩의 자본주의 영역과 중국에 대한 관계는 현재 가장 큰 시험대에 직면한다. 주지하다시피 달러당 위안화가치가 11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7위안대)을 나타내 중국의 자본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 투자한도의 폐지

인도와 중국의 그림자금융 규제는 실물부문과 금융부문 모두에 영향을 준다. 정보업체에 따르면 최근 증시에서는 자금이 유출되는 반면 회사채 관련 시장에는 자금이 유입된다. 이럼에 中정부(외환관리국)가 외국기관의 주식투자 한도제도를 폐지한다. 中정부 당국은 해외투자자들의 中금융시장 즉 주식과

채권시장에 참여를 유도할 목적으로 편리성제고를 지향(指向)한다. 中정부는 적격외국기관 투자자로 지정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외국기관에 각각 개별적으로 내국인전용 투자주식인 A주를 살 수 있는 한도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외국기관은 투자한도를 달러기준으로 받거나 위안화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

  • 시장개방의 배경

격화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련 전쟁과 급속한 中경기둔화 여파로 인한 위안화가치의 급락이 중국의 전기(前記)한 조치의 배경이다. 이는 외국자본 유입의 촉진과 中증시를 부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8월 5일 달러대비

위안화환율은 11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7위안 선을 돌파한바 있으며 이후에도 추가로 떨어져 한때 달러당 7.2위안 선을 위협한바 있다. 이럼에 對美무역마찰이 격화된 지난 8월 1개월에만 위안화가치는 3.7%나 떨어진다. 이는 월간기준으로는 1994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 엇갈린 향후 전망

中증시의 벤치마크인 상하이종합지수는 작년 1월 고점대비 15% 이상 하락한 상태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는 무역전쟁 상대방인 미국으로부터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중국이 선제적인 시장개

방 확대 메시지를 천명(闡明)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은 외국자본 유입이 자본유출을 상쇄(相殺)하고 위안화가치를 지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시장에서는 모건스탠리 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등 세계 주요기관들이 벤치

마크 지수에 中주식 편입비중을 높이는 추세여서 외국기관 투자한도 폐지가 기본적으로는 中투자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에 예상과는 달리 美中무역전쟁이 장기화하고 中경제를 둘

러싼 불안감도 커지고 있어서 투자한도 제한이 곧바로 실질적 투자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비교적 적어 보인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현재 달러기준을 적용받는 외국기관들의 총(總)투자한도는 3천억$(360조원)에 달하지만 지난 8월 말(末)을 기준으로 실제 투자된 돈은 40%에도 미달한 1,114억 달러에 그친다.

  • 일국양제의 인정

일국양제(⼀國兩制) 즉 홍콩의 시스템인정 유지가 中국익에 중요하다. 하지만 송환법문제로 中당국이 직접 홍콩시위에 개입한다면 해외자본 유입과 기술도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中경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과거 1989년 천

안문 광장의 유혈사태에서도 中경제가 반등한 이유는 해외에서 중국이 개혁과 개방에 나설 것으로 가정해서다. 현 홍콩문제가 악화할 경우 中손실이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홍콩은 對中외국인투자의 주요 관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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