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제개편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놓으면 항상 장점과 단점 등을 들먹이며 말이 많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면 잠잠해지면서 정부발표의 정책이 실행단계에 접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즉 G2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특히 한국과는 무역규모가 4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두 나라의 여러 정책적인 움직임에

한국입장에서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번 글에서 미국의 세제개편이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봅니다.

1. 미국의 세제개편안

미국의회를 공식적으로 통과된 것은 아직 아니지만 하원에서 이번에 발표(11/2)한 세제개편안을 보면 기업부담을 덜고 중산층에 좀 더 많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한마디로 타국기업과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우선목표로 한 성장위주의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제개편안은 금융시장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요인에 해당합니다.

현재 상원도 세제개편안을 별도로 마련 중이고 하원은 11월 말까지 세제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감세법안 의회통과여부 결정은

내달 12월 8일에 최종결정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대규모 감세에 따른 재정악화가 불가피하여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이견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 연준(FED)의장 결정

세계의 경제 대통령자리인 차기 연준(FED)의장으로 제롬파월 현 FED이사와 매파성향의 존 테일러 스탠퍼드대 교수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

후자가 지명될 경우 통화 긴축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이나 상대적으로 비둘기파(통화완화)성향의 전자로 결정되어 일단락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준은 기존 통화정책을 대부분 지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과 이론을 겸비한 제롬파월은 엘런 현 의장보다 은행 규제완화에 더 개방적이란 평가입니다.

금융(주식, 채권, 외환)시장에서는 차기 FED의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서 재료로서의 역할은 끝난 것입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따르면 연방기금(FF)금리 선물시장은

12월 25bp 기준(정책)금리인상 확률(가능성)을 96.2∼97.8%반영하여 이미 12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FOMC회의는 엘런의장이 주재하며 12월 중순경에 열리며, 임기는2018년 2월 3일까지 입니다.

3. 미국 감세법안 내용

최근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트럼프대통령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대규모 감세법안입니다. 공개된 세부내용은 파격적이며 특히 2024년 상속세 폐지는 획기적입니다.

트럼프정부는 앞으로 10년간 1.5조$(1,670조원정도)의 세금을 줄인 결과 장기적으로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3~5% 성장과 가구당 4천$ 이상의 소득증대를 전망합니다.

3-1. 법인세율

세제개혁안 중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법인세율인바 이는 의회가 법인세율의 단계적 인하−즉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35%인 법인세율을 내년에 3%포인트만 낮춘 후에

2022년까지 20%로 점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이는 증시에 악재, 채권값 상승, 달러약세, 투자심리 약화 초래)−를 추진하지 않고 단숨에 법인세율을 최고 35%→20%로 대폭 낮추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갔던 미국기업들이 미국본토로의 대규모 U턴 현상(Re-sharing)과, 제조업 경기활성화를 미국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행되면 미국의 법인세율은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한국정부입장에서는 기업경쟁력 강화측면에서 친기업적인 정책추진을 해야 할 것입니다.

3-2. 송금세율

미국기업이 해외자회사가 벌어들인 현금을 들여오려면(자국 송금할 경우) 현행 세율 35%→ 5~12%로 인하. 따라서 애플 등 기업들이 해외에 막대하게 축적한 현금에 대해서도 자국으로의 송금촉진을 유도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Global기업에 대해 새로운 해외과세 제도를 마련한바 해외사업 비중이 일정수준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외수익에 대해 10%를 과세하며 한편 미국이외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미국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해외로 반출할 때는 최대 20%를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 기업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3-3. 개인세금

중산층 세부담 경감조치와 관련해서는 현재 7단계인 과세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지만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9.6%로 유지. 연간소득이 2.4만$ 미만인 사람들은 소득세가 면제.

또 기본공제와 부양자녀 세제혜택은 확대. 공화당은 연간소득이 5.9만$인 중산층 가구는 총 1,182$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400$정도의 세금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4. 감세가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

4-1. 주식시장

트럼프의 세제개편안은 미국증시에서 세금감소로 소득을 올리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정책이니만큼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Risk는 높지 않으리라 예상하며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며, 최근 중국의 사드보복 해빙조짐도

국내의 내수위주 주식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국내 KOSPI는 평균 PER 10배가 2,550선 수준이랍니다.

4-2. 채권시장

채권가격은 수익률과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채시장은 트럼프 세제개혁안이 실행될 경우 앞으로 10년간 1.5조$ 규모의 세수감소가 발생하는바

이는 국채의 발행증가를 촉발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또한 연준(FED)이 4.5조$에 달하는 자산매각에 본격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향후 채권 물량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4-3. 외환시장

세제개혁과 관련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앞으로 달러가격의 결정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외환전략가들은 16개 통화에 대한 달러 평가가치를 보여주는 ICE달러지수가

최근 3개월 이래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바 94.15~94.20 지지선이 지켜진다면 상승분위기에 있는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로화는 Euro Zone의 경제성장과 유로화자산에 대한 국제수요가 회복할 것이라며 현재의 달러강세는 너무 과장된바 2017년 초 수준까지 회복은 어렵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2017년 초 참고환율: 달러/유로→1.0340달러, 원/달러→1,211원).

5. 구조개혁과 한국

Restructuring(구조개혁)이란 기존에 짠 틀(frame)을 개편하여 내용이나 형식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세제개혁이란 어떤 명분을 갖고 세금의 종류나 액수를 과세대상에게

어떤 비율로 부과, 징수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기존의 내용을 개선하거나 달리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감세냐 증세냐 하는 공방은 경기부양과 소득증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때 늘 있어 왔습니다.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미국은 감세정책을 선택한 반면에 자원이 거의 없고 외국에 수출해서 먹고사는 한국은 반대로 기업의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증세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두나라의 경제정책의 성과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하며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G2의 틈새에 선 한국경제의 현주소는 냄비 속 개구리 내지는 샌드위치 신세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역대 정부가 과연 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되짚어 보고 노동(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화), 국론분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양극화 심화, 정치개혁 등 많은 분야에서 국민통합차원의 규제개혁이 현실적으로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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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투자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