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적자가 확대되는 미국의 달러정책 이대로 좋은가(1)

pys (74)in #kr • 7 years ago (edited)

경제적 요인들은 참 많다. 환율, 무역, 소득, 물가, 고용 등등. 그래서 무언가 경제적 결정할 경우에도 복잡하다. 어떤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미국은 환율정책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이후 약달러정책을 지난 1년간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가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이유(제1편)와 기로(岐路)에 놓인 미국의 달러정책(제2편)이라는 제목 하에 2차례에 걸쳐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이유

올해 1월 스위스에서 열렸던 다보스 포럼에서 트럼프는 달러강세를 선호한다고 발언하여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다. 이어서 최근 국내 강경파인 커들로 신임 NEC(국가경제위원회)위원장이 달러강세 발언을 하고 있다. 이들의 발언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추구하는 기존의 통상정책의 핵심은 국익우선의 보호주의를 기조로 한 약달러 정책이다. 미국의 보호주의는 엄청난 자국무역적자 규모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목표다.

이를 위해 트럼프정부 출범 이후 달러약세를 핵심수단으로 활용하여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인위적인 달러약세 즉 자국통화 평가절하는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정책으로서 대표적인 보호주의 수단에 해당한다. 하지만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을 곤경에 빠트릴 정도로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직전 연도 대비 10% 이상 늘어난바 있다. 올해 1월 무역통계를 보면 무역적자가 566억$로 6개월 연속 늘어나는 추세다.

이는 9년 만에 최대이며 수출부진 속에 수입이 더 증가되어 교역이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적자폭이 더 확대된 것이 주된 이유다. 미국 학계를 중심으로 심지어 달러약세 정책이 더 이상 무역적자를 개선시킬 수 없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달러약세 정책이 강세정책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과거 1985년 Plaza 합의와 95년 역Plaza 합의 이후 달러정책이 변경된 적이 있다. 이 문제는 원•달러 환율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한국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마셜-러너 조건(Marshall-Lerner condition)

이론적으로 달러약세를 추진한 경우 미국의 무역적자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오히려 악화(확대)되고 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 특정국이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단행하는 평가절하가 효과를 거두려면 국제무역이론상의 마셜-러너 조건(Marshall-Lerner condition)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건은 자국통화 표시 수입수요 가격탄력성과 외국통화 표시 수출수요 가격탄력성을 합한 값이 1보다 커야 평가절하(환율상승) 효과가 나타나서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미일교역에 있어서 마셜-러너 조건을 적용하는 경우 미국이 달러약세로 일본과의 무역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달러약세로 미국상품의 엔화표시 가격이 내려가 일본 수출물량이 늘어나는 대신 달러약세로 일본제품의 달러표시가격이 올라가 일본 수입물량이 줄어들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미국의

수출입구조가 마셜-러너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상술하면 미국의 수출상품은 디자인 등 비가격분야의 경쟁력이 커서 수출가격 변화에 둔감하다. 한편 미국의 수입상품은 소득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자산보유계층은 수입상품의 가격 변화에 별로 반응이 없으며, 반면에 가격변화에 민감한 소득하위계층이 사용하는 수입제품을 대체할 만한 미국산제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입장에선 가격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위 그림은 황축에는 시간, 종축에는 무역수지(수출-수입)을 나타내는 J커브효과 그래프입니다.

오히려 마셜-러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달러약세정책을 계속 추구하면 초기에 나타나는 J커브 효과(무역적자)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J커브 효과란 특정국의 통화가치가 평가절하(달러약세, 환율상승)될 경우 수출입가격의 변화는 단기에 일어나지만 이에 따른 수출입물량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일정시점까지는 무역수지가 더 악화(적자확대)된다는 시차이론이다. 위 그림의 J커브 효과 그래프를 보면 이해가 보다 쉬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달러약세를 지나치게 추진하는 방안보다는 대미무역흑자가 큰 국가(중국 등)와 상호간의 참신한 공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Posting은 본제하의 (2)에 이어집니다.

#coinkorea #ec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