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취약성과 무역마찰의 작용

1. 무역마찰의 영향(작용)

• EU 결속력 강화

유럽과 미국의 무역마찰에 따른 영향이 회원국별로 상이할 수 있지만 결국 EU 전체의 문제라는데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회원국 상호간 결속력(結束力)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유는 유럽연합의 구조개혁과 공동예산 관련 내부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고 美주도의 보호무역 공세라는 외부압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美관세위협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EU 회원국들은 보다 강력한 공동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EU는 경제규모 측면에서 미국보다 크며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취하면 美에 상당한 수준의 타격을 입히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이 유럽의 자동차에 대한 관세공격에 나서면 EU에서도 특단의 보복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외부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원국 상호간에 주요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葛藤)이 지속된다면 극단의 경우엔 EU 해체(解體)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 美경기의 분기점

각국의 무역마찰이 2Q 美경기의 주요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2Q 성장률이 전기보다 높아지는 배경은 가계지출 확대, 재고투자 증가 등이다. 또한 법인세 인하 중심의 美감세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면서 기업의 영업이익이 3Q 연속 증가할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가상승 등이 성장세를 뒷받침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美 2Q GDP성장률은 전기 대비 연율 4%를 상회할 것이며 하반기

이후에도 경기호조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일부에선 성장률 5%까지도 전망함) . 그러나 美中무역의 갈등고조로 미국의 무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중국의 보복관세 여파가 수개월 후 美기업의 수출경기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지난 6월 소비자신뢰지수항목의 소득전망지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타난 것처럼 각국과의 무역마찰 여파로 인해 투자와 소비심리가 위축(萎縮)되어 가계와 기업의 지출여력이 약화될 소지(素地)도 존재한다.

2. 세계경제의 Risk 요인

10년 전 금융위기 이전보다 부채와 정책여력 등에서 Global경제의 취약성을 나타내는 이유가 잠재적 Risk로 존재한다. 세계경제가 우선 대규모의 부채누적 상황에 직면한 점이다. 총부채는 237조$(26경 5,440조원)로 위기이전보다 70조$(7경 8,400조원) 정도 더 높다. 미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8년 65%→2018년 105% 이상으로 높아지고, Euro Zone의 이탈리아는

관련 비율이 130%인데 역내 재정규율을 넘어서면서 2008년보다 30% 정도 더 높다. 둘째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와 저금리 정책의 한계로 이를 각국의 중앙은행이 반복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셋째 약한 연립정부 등 정치적인 불안정도 상존한다.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등 대중영합주의(Populism) 정치세력의 확대는 유로존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최근 EU 회원국들은 이민자 대응 관련 합의에는 성공하지만 여전히 주요 이슈에 대한 이견이 상존한다. 넷째 국제질서와 신뢰의 붕괴조짐(兆朕)이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초강대국 지위를 얻으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주도하지만 美트럼프 정부는 기존 질서를 거부하면서 보호주의를 강조하고 중국과 유럽 등에도 기존 무역체계의 수정을 요구하여

이들 국가의 반발(反撥)을 사고 있다. 심각한 것은 美 국익우선주의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며 장기 핵심정책으로 고착(固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과거 美주도의 주요 선진국 G7 회담(정상, 재무장관및 중앙은행 총재)이 美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 등으로 와해(瓦解)하는 양상이며 이의 장기화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아울러 Brexit(영국의 EU 이탈), 난민문제, 이탈리아 신연립정부의 반EU 정서 등도 세계경제의 Risk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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