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 성격의 美中무역마찰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미중수입규모와 관세부과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이다. 2017년 말 기준 미국은 對中수입규모가 5,170억$, 중국은 對美수입규모가 1,500억$ 정도이다)

• 총알 떨어진 중국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中관리들은 무역전쟁서 보복관세 말고 쓸 실탄 찾기 즉 대안론 모색(摸索)에 분주하며 특히 관영매체 위주로 논의가 활발하다고 한다. 대안은 美수입품에 차별적으로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안에서부터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중국産 희토류 등에 대해 수출을 금지하는 방안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2천억$(226조원) 규모의 中수입품목에 9/24일부터 10%의 관세부과를 시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율을 25%로 올릴 예정임을 발표한바 있다. 미국은 총 2,500억$ 상당하는 즉 對中수입품의 거의 절반가량이 美정부의 보복관세 대상에 올라 있는 셈이다 반면에 중국은 1차 500억달러를, 추가로 600억$ 규모의 美제품목에 5~10%의 관세를 같은

날(9/24) 부과시행하므로 총 1,100억$에 해당하는 美수입품에 대해 보복관세 조치를 한 셈이다. 前記한 바와 같이 중국은 미국에 비해 규모면이나 부과세율 측면에서 열세이다. 이는 중국이 美수입품에 대해 대응할 그만큼 관세보복 카드가 고갈된 것을 의미한다. 위 그림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의 대미수출액이 5,000억$이 넘고 미국의 對中수출액이 연간 1,500억$ 정도이기

때문에 미국측은 추가관세부과 가능금액이 2,500억$이상이 남아 있는 반면에 중국의 가능한 美수입품은 400억$정도로 얼마 남지 않는다. 그나마 잔여 규모의 美수입품은 반도체를 비롯한 제조업의 핵심부품들로 관세부과하면 中제조업체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국측은 양보나 굴복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

• 장기전 대비하는 중국

위 그림에서 보듯이 중국은 트럼프 美대통령의 고율관세라는 파상공세에 맞대응할 추가 관세카드가 고갈(枯渴)된 상태다. 美中무역전쟁에서 中지도자들이 사용한 기존의 전략이 모두 실패라는 진단도 존재한다. 美中무역협상에서 中지도부가 사용한 전략은 對美구매사절단 파견, 중국을 방문한 트럼프 美대통령에 대한 극진한 대접, 미국內 비둘기파인 스티븐 므누신 美재무장관

과의 협상시도한 것 등이 전부다. 이에 중국內 논의는 미국을 괴롭힐 수 있는 新방안을 찾는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한다. 中관리들과 관영매체들은 주로 미국에 꼭 필요한 품목에 대한 수출금지나 美수입품에 대해 품목별 차등관세 적용하는 비대칭적 관세전략을 채택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경우 향후 중국은 미국과의 장기전에 대비한 진지구축이 전망된다.

• 중국의 독자적인 보복방안

중국이 미국에 대해 양적인 보복을 할 수는 없지만 독자적인 분야를 택해서 독자적인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첫째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美수입품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사치품이나 소비재 등 대체재를 쉽게 찾을 수 있거나 中제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美수입품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존재한다. 둘째 중국이 관세를

뛰어넘어 특정한 원자재나 제품의 對美수출을 금지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美정부의 보복관세 리스트에서 제외되거나 美산업계 반대나 로비로 관세 리스트에서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빠진 中제품들을 선택하는 방안이다. 이에 해당되는 품목이 대략 300개 정도라고 한다. 특히 첨단 IT 제품 생산에 필요한 물질인 희토류가 대표적인 품목이

다. 희토류는 중국이 세계 최대수출국이다. 아울러 중국에서 생산되는 애플의 제품 즉 애플워치, 에어 팟 등도 美관세 리스트에서 제외되어 있다. 관련 품목에 대한 한계손실이 중국은 적지만 미국은 클 것이라는 분석이 존재한다. 관영언론인 인민일보는 이번 기회에 중국은 美수입품을 중국産으로 교체함으로써 무역전쟁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쨌든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무역관련 대립전쟁에서 최후의 승자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공생 공존하는 자세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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