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경제냉전과 美中무역협상의 관건
美中기술경쟁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적 新냉전으로 재연(再燃)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편 美中무역협상은 실행방안의 확약(確約)여부가 초점이다.
◎美中무역협상의 관건
합의문 도출
최근 4월末까지로 연기된 美中정상회담은 일부언론에선 공식적인 합의문 도출(導出)이 6월 이후에나 가능함을 보도한다. 한편 백악관側도 시간소요는 불가피함을 강조한다. 그래도 美中진영에선 무역협상관련 합의기대와 함께 실질적인 결과도출에 주력한다. 그러나 다수의 작업이 정치적 협상이 아닌 무역실무 등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어 실행가능성 측면에서 난관이 존재한다. 그것은 미국이 요구하는 실행메카니즘의 중국側 수용여부이다.
중국側 입장
中측은 시행규칙이 양국에 공평해야 함을 우선 강조한다. 그리고 美中정상회담前 무리한 요구를 피하고자 美요구의 과도함은 보복관세를 초래한다면서 미국에 압력을 가한다. 게다가 中측은 가격경쟁력을 통해 수출을 늘리는 등 위안貨환율 조작에 대한 美주장을 일축(一蹴)하면서도 미국이 단행한 2,500억$(280조원) 규모의 자국수입제품에 대한 관세철폐(撤廢)를 기대한다.
미국側 입장
반면에 美측의 관련 반응은 미온적(微溫的)이다. 美측의 불만사항은 중국에 제기한 핵심쟁점 중 산업보조금의 과도한 사용, 서방국가 기업의 강제 기술이전, 사이버 범죄, 지적재산권 등 구조적 문제 등에서 中정부의 개선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다. 중국이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을 경우 美측은 관세부과 위협 등 일방적 조치를 다시 제기할 것이다. 한편 다수 美기업경영陳은 고율 관세부과는 중국에 변화와 개혁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한다.
◎新경제냉전
선택의 문제
美정부는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개발을 제한하기 위해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에게 중국의 IT기업이 국가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제기한다. 이와는 달리 일각에선 中5G기술에 대안을 제시할 美기업이 없는 점과 한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경제국은 무역에서 中의존도가 미국을 상회하여 對中경제적 편익이 큰 점을 지적한다. 그렇더라도 경제적 이익이 큰 중국과 달
리 군사적 보호제공 및 보안유지 등 국가안보 이익을 고려할 경우 美쪽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평가한다. 여하튼 여타국은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美中 양국 중에서 한 국가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한다. 이는 외교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G7에 속해 선진국 평가받는 이탈리아는 최근 중국과 일대일로 참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이에 대해 美입장은 부정적이다.
기술전쟁 양상
무역갈등(葛藤)을 포함한 美中긴장이 고조되고 미국의 화웨이 견제(牽制) 와 중국의 구글 사용제한 등 양국간 기술규제가 심해짐에 따라 과거 20세기 후반 美蘇의 군사적 냉전시대의 경우처럼 시장에선 향후 경제적 냉전은 실리콘밸리와 선전의 기술경쟁 양상(樣相)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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