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기 하강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

美연준 1월 FOMC 의사록에선 자산축소를 연내 종료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엔 준비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한다.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가 회사채 시장의 최대 우려요소로 부각한다. 한편 유로존의 경기하강은 ECB의 통화정책 변경압력을 증대한다. 관련 내용 몇 가지를 간략히 살펴본다.

美자산축소 종료시기

금융기관은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자 한다. 자산축소가 과도할 경우 시장의 자금부족으로 연결되는 한편 기준금리에 불필요한 상승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 최근엔 美연준(FED)의 자산축소 준비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언론에서 보도한다. 빠르면 오는 3월 FOMC 회의에서 제시할 전망이다. FED는 당초 금년 2차례 금리인상 계획을 대외여건의 악화와 재정효과의 저하 등으로 보류하는 한편 자산축소는 2019년 하반기에 종료하겠다는 입장이었다.

獨제조업과 성장률

獨제조업은 2018년 부가가치內 점유율은 2013년 이후 떨어지고 있는바 이는 獨제품에 대한 해외수요 저조와 자동차업계의 배기가스 관련규제 대응지체 등이 원인이다. 이에 獨정부는 작년 제조업 경제가치 점유율은 23.2%이지만 2030년까지 부가가치에서 제조업비율을 25%로 올릴 계획이다. IMF측은 獨정부의 성장지원 수단으로 공공인프라 현대화 투자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면서도 獨성장률 예측치를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ECB의 경기부진 대응책

최근 이탈리아는 경기가 하강하고 독일도 성장기조가 약화한다. 2019년 유로존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1.7%에서 1.6% 하향조정한다. 이에 유럽중앙은행(ECB)는 유로 존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의 부진 등으로 향후 성장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

상가능이라는 기존입장을 수정하는 통화정책 지침변경, 신규 장기특정대출 프로그램(TLTRO) 도입 등 경기부진 대응책을 추진한다. 그러나 총재 등 ECB 주요인사는 경기변동에 따른 과잉대응을 경계하고 있어 ECB는 경제여건 전반을 확인한 이후 구체적인 대응책을 구사(驅使)한다는 입장이다.

유럽의 여론조사

유럽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0% 정도가 세계경기 하강을 가장 큰 우려요소로 지적한다. 이는 단일 Risk로서는 가장 큰 요인으로 2017년 6월 이후 견해가 달라진 것이 없다. 다만 채권금리 상승과 높은 물가상승률을 위험요소로 판단한 응답자는 전무하다.

그리고 영국의 EU 이탈(Brexit)을 Risk로 응답한 비율은 2%에 불과하다. 또한 유럽투자자들이 2019년 들어 회사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하이브리드 증권이나 후순위 은행채권을 매수하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현금배분 비율은 하락하고 펀드운용사 대부분이 스프레드가 과도하게 축소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美기반시스템 부실

최근 미국에선 식수오염 등 기반시설의 붕괴, 약물중독, 자살률 상승, 교통체증 및 공공시설 관리부실 등의 사회문제가 이슈다. 이는 생산성 대비 과도한 건설비용이 원인이다. 부연(敷衍)하면 미국의 거리當 철로건설비는 노조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프랑스보다 높으며 한편 생산성 증가율을 낮추는 요소로 정부규제도 존재한다. 아울러 2018년 美주택구매력지수는 10년 내 최저이며 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주거난도 심한 편이다.

한편 美의료체계의 非효율성도 악화하고 있다. OECD에 의하면 2017년 미국의 GDP 대비 명목의료비 비율은 주요국 대비 최고수준이지만 기대수명은 2014년 이후 5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낸다. 또한 일각에선 소득불평등 심화현상을 美사회의 근원문제이면서도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한 가지 요인으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前記한바와 같이 美사회구조의 전반적 부실은 향후 美경제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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