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국채금리 급등과 한국의 가계부채의 취약성

국채금리의 상승은 국내의 가계부채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새해벽두부터 급격하게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이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세계 각국의 국채금리 급등과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1. 국채금리

〇세계 각국의 국채금리 급등

올 들어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신흥국 국채금리도 상승하고 있다. 상승 속도로 본다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르다. 작년 9월 이후 선진국 국채금리는 급상승세로 전환하기 시작하여 온바 작년 9월, 작년 말, 최근 순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2.05→2.41→2.66% // 독일, 0.30→0.43→0.51% // 일본, –0.01→0.05→0.08% 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〇통화정책회의(미국, 일본, EU, 한국)

이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저금리 앵커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은행은 지속적으로 양적완화정책을 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5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Tapering 종결여부에 대한 코멘트가 없이 금리동결로 결정한바 있다. 이달 연준(FED)의 FOMC(1/30−1/31)회의에서는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예상보다 금리인상(긴축)속도에 관한 언급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시장의 관심사다. 한국도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동결하여 현행 1.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〇강화되는 출구전략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것은 경제적 요인과 지정학적 위험이 동시에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각국의 성장세와 물가상승세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출구전략이 앞당겨질 움직임이 뚜렷하다. 금융완화의 상징인 일본은행(BOJ)이 얼마전에 장기국채 매입을 줄이겠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인 예다. 특히 안보 프리미엄이 크게 작용하는 미국 국채금리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주의, 국익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중국, 일본과 같은 미국채 최대보유국이 국채비중을 줄이는 과정에서 상승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상원에서 임시

예산안 승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연방정부의 Shut Down(일시 업무정지)도 금리상승세에 가세한바 있다. 참고로 Shut Down은 예산과 관련된 재정문제라서 증시보다 국채시장에 영향을 주며 경험상 GDP성장률을 둔화시킨다. 자금이 증시에서 국가채권시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한편 같은 이유로 미국경기가 회복되고 증시도 활황이지만 달러가치는 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달러 Index가 90이하로 떨어진바 있다. 원화강세도 진행 중이다. 최근 원•달러환율은 1,060원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 세계부채

〇늘어나는 세계부채

각국에서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한마디로 세계부채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올해 초 국제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Q 말 기준 세계부채는 233조$(한화 약 24.7경원)에 달한다고 한다. 실로 엄청난 규모다. 세계인구를 76억 명으로 가정한다면 1인당 부채가 대강 3만$에 달한다.

〇증가원인

세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을 2부문으로 나눠 살펴보면 우선 공공부채는 당면한 금융위기를 극복하고자 중앙은행에 매각하고 나중에 되사주는 형식으로 발행한 국채가 주로 활용되어 재정적자를 늘린게 원인이다. 특히 선진국이 심하다. 한편 민간부채가 늘어난 것은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로 돈이 많이 풀린 데다 금리도 ZERO 수준으로 낮춘 게 원인이다. 심지어 일본과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이다.

〇향후 예상

세계부채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사실 빈부의 격차가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처럼 예대금리차를 벌려 이익만을 추구하는 국내은행의 이기주의까지 겹쳐 정책금리와 시장금리보다 대출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는 국가에서는 빚이 또 다른 빚을 부르는 악순환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〇정책의 딜레마

세계부채가 많은 상태가 지속되면 가장 우려되는 역효과는 통화정책이 제기능을 못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금융부문과 실물부문이 따로 노는 이분법논리가 작용하여 돈을 푼다 하더라도 금융권에서만 맴도는 현상이 발생하고 실물부문으로 돈이 안 들어간다. 참고로 통화정책의 선순환 기능은

통화공급→금리하락→총수요증가→경기부양이다. 재정정책도 시차가 길어진다. 표심에 가장 민감한 부채가 많아지면 정책입안에서 국회통과까지의 행정시차가 길어지는 폐단이 있다. 또한 확정된 재정정책도 공공지출 증가가 민간수요를 위축시켜 경기부양 효과가 반감된다.

3. 한국의 가계부채

〇노출된 취약성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가계부채 7대 취약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신용갭이 한국의 경우 3.1%로 나와 주의단계에 포함하고 있다. 참고로 신용갭은 GDP대비 가계부채비율이 장기추세에서 벗어난 정도를 의미하며, 2%미만−보통, 2~10%−주의, 10%이상−경고의 3단계로 구분한다.

〇빈부격차확대

빚 갚을 능력을 나타내는 원리금상환부담률도 좋지 않다. 저소득층일수록 더 심하다. 국채금리 상승을 계기로 대출금리가 더 올라가면 빈부격차가 확대된다.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소비성향이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둔화로 인하여 경제성장까지 나빠질 수 있다.

〇한국경제의 뇌관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올 들어 5%대로 진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Shut Down이 길어지면 가계부채가 많은 한국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다. 한국의 1인당 빚은 국가부문까지 합하면 4,000만원 넘는다. 무디스를 포함한 세계3대 신용평가사들은 가계부채를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하고 있다. Shut Down사태의 발생은 미국금리를 급등시켜 한국의 대출관련금리를 상승하게 한다. 국내의 대출금리 0.25% 상승은 이자부담만 2.5조원이 증가한다고 한다. 없는 자가 더 힘들어 진다. 따라서 한국은행은 금리정책을 쉽게 미국과 연계시키지 말아야 한다.

〇신중한 금리인상

작년 금통위 회의(11/30)에서 금리인상한 것이 적절성여부로 뒤늦게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유는 강남집값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지방주택 값이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과 경제성장이라는 고유목표에 충실해야 한다. 강남 집값 잡기 등의 목적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다 보면 자칫 잘못되는 경우 집값 차별화와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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