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성장과 부채(2)

중국의 부채현황

• 대외부문과 기업부문

中외환관리 당국에 의하면 2017년 말 기준 中대외부채가 1.7조$(1,900조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20.4% 증가한 수치이며 은행의 해외자금조달이 늘어난 게 원인이다. 전체 대외부채의 49%를 은행이 차지하며 정부는 10%에 불과하다. 대외부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14%다. 2016년엔 13%인데 늘어난 것이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의 비중은 35%다. 中당국은 대외부채

로 인한 위험성은 전반적으로 통제(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한다. 中경제의 최대위험요소인 非금융 기업부채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中GDP 대비 非금융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2016년 2Q에 166.9%로 고점을 찍은 뒤 2017년 4Q 160.3% 로 하락하다가 올해 1Q 164.1%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크게 높아진다.

• 가계부문

국제금융협회(IIF)는 中인민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사회융자총액 규모를 기준으로 추산한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 5월 기준 中GDP 대비 총부채는 304%로 추정한다. 참고로 국제금융협회는 미국, 유럽, 일본의 주요 민간은행이 개발도상국의 부채관련 협조를 위해 1983년 설립한 단체다.

GDP 대비 中총부채비율은 Global 금융위기 이전 160% 수준에서 최근 수년 만에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바 이는 中경제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서구 경제학자들은 경고한다. 부채에 의존해 성장해 온 中경제의 취약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얼마 전에 中국가신용등급을 28년 만에 강등한 이유도 부채관련 Risk 때문이다. 국제금융

협회는 최근 中총부채의 주된 급증이유를 가계부문의 부채증가를 지적한다. 中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5년 30%대 후반에서 금년 1Q 45%로 높아진다. 신흥권역의 평균치(3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다른 어떤 국가도 중국처럼 가계부채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곳은 없다.

• 재정부문

재정적자의 목표조정 없이 감세와 정부지출 확대를 동시에 지속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소비증진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무역관련 분쟁과 경기둔화를 겪고 있는 중국이 감세 및 지출의 확대와 사회보장지출 부담감소 등 재정적자 축소를 동시에 달성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성장률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고령화에 따르는 건강 및 공공 분야의 사회보장지출 증가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세금인상 대신 新수입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인바 이는 곧 국채발행을 통한 부채증가를 의미한다. 감세를 주요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소비촉진에 기여하겠지만 재정정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당국의 親기업정책 역시

기업의 세금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으나 투자촉진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시장에선 2019년 정부의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치비율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대내외적으로 압박받고 있기 때문에 기업심리가 약한 상황에선 수요촉진을 위해 정부지출이 필요한바 적자목표를 올해 2.6%에서 내년 3%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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