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경제의 성장목표와 금리동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세계경제 침체로 국제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세계와 중국의 성장률 목표를 하향조정한다. 그래도 중국이세계적 흐름과는 반대로 금리를 동결(凍結)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세계경제 침체로 필요한 국제공조

• Global성장률 전망 하향

신종 코로나19로 Global 국내총생산(GDP)수준이 하락하고 있어 세계경제는 완연하고 확실한 침체의 영역에 있는바 이는 Global 성장전망을 종전보다 큰 폭 하향조정을 야기(惹起)한다. 아울러 미국, 유로 존, 중국, 일본 등 지역별성

장률 전망치도 마찬가지다. 심지어 노무라 증권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마이너스(−) 12%대로 전망한다. UN은 선진국 등 주요국의 자국 대응 이외에 글로벌 공조(共助에 기여하고 혁신적인 정책행동이 요구된다는 인식을 표명한다.

• 中공급網(망) 혼란에 직면

중국의 수요감소와 공급망 교란은 당분간 아시아와 유로 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며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가 자리를 잡으면서 전 세계의 사업과 레저행사가 취소된다. 부연(敷衍)하면 中주재 美상공회의소에 의하면 中남부지역 기업의 1/3정도가 공급망 혼란에 직면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제조업의 집적(集積)정도가 높은 中남부지역에 타격(打擊)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示唆)한다. 조사대상의 절반은 다국적기업이며 전체 76%가 제조업이다. 또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중국이 하던 것과 비슷한 봉쇄(封鎖)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 국가들은 향후 몇 개월 동안 GDP가 급감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中성장률 목표와 경기부양

中정부가 경기부양을 확대하고 올해 성장목표를 5%로 하향조정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실업자 증가와 개인소비의 회복이 지체(遲滯)될 가능성과 수출경기도 타격을 받을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中정부는 대규모 부채를 지니고 있어 경기부양이 제약되는 상황이지만 Infra 투자에 주력한다. 지방정부는

최대 2.8조 위안(476조원)의 특별채권 발행이 가능하다. 中상무부는 수출기업에 재정, 금융, 수출거래 신용보험 분야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며 서비스업은 업무재개 가속을 위한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천명(闡明)한다. 수출기업 지원책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기초하여 시행될 것임을 부연(敷衍)한다.

◎中인민은행의 금리동결 이유는

中당국은 3월 30일 역Repo금리를 인하하지만 공식 1년 만기 대출기준금리를 4.35%로 유지하고 있다. 中인민은행은 2019년 8월부터 매월 20일에 18개 은행이 보고한 최(最)우량고객 대출(貸出)금리의 평균치이며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우대금리(LPR)를 고시, 발표하는데 지난 3월 20일 LPR을 동결

한다. 부연(敷衍)하면 3월 LPR 1년 물을 4.05%, 5년 물을 4.75%로 전월수준을 유지하며 동결한다. 당초 시장의 경제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충격의 최소화 목적으로 LPR을 최소 5bp(1bp=0.01%) 인하가능성을 예측한다. 지난 1월 중순 춘절(중국 설) 연휴 이후 우한폐렴(COVID19) 발병까지

겹쳐 中실물경제가 어려워지자 中정부는 금융비용을 낮춰 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쪽으로 금융정책 방향을 맞추고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월에는 LPR을 0.01% 인하하고 이와는 별도로 일부은행의 지급준비율도 0.5~1% 낮추는 방

식으로 시중에 5,500억 위안(96조원) 규모 유동성을 공급한 바 있다. 연속으로 2개월 인하를 회피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이고 또 부채 우려에 일단 이 정도로 버티면서 두고 보자는 대응의도로 풀이된다. 이는 Global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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