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규제하는 이유와 화폐개혁의 필요성

5. 신흥국과 선진국의 입장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의 대응은 엇갈리고 있다. 중국, 한국과 같은 신흥국은 위험하고 투기적인 버블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서는 반면에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이나 화폐로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법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달 18일에 미국 시카코 선물거래소(CME)에서 선물거래가 시작된다. 이어 도쿄금융거래소(TFX)도 파생상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스닥은 내년 2Q 상품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상품거래소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선물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심지어 각축전까지 벌이고 있다고 한다.

6. 정부의 미흡한 대응

아직도 한국은 비트코인이 화폐냐 통화냐 또는 4차 산업이냐, 유사수신행위냐 등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가상화폐가 본격 등장한지가 오래된바 투자자만 약 100만 명, 하루 거래대금만 최대 6조원 수준임에도 상품의 정의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하면서 규제부터

만든다. 참으로 한심한 것 아닌가. 전문가들은 산업육성이라는 측면과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은 위험하다고해서 겁을 먹고 시작도 하지 않는 당국의 보신주의식 정책과는 맞지 않는 산업이다.

암호 화폐는 블록체인산업 활성화의 수단이라며 블록체인 활성화가 국가 정책목표 중 하나인 만큼 부작용은 제도권 내로 가져와 해결해야 한다. 부작용 없는 시스템이 어디 있는가. 무슨 일을 하려면 먼저 서둘러서 해야지 뒷북치는 행정으로는 국가발전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7. 각국의 가상화폐 규제

가상화폐는 제도권 주식시장 거래대금과 거래량을 능가하는 수준의 투자처로 떠올랐다. 하지만 탈세수단, 마약 등의 범죄자금 등으로 악용되는 등 국제적인 문제로도 거론되고 있다. 그래서 요즘 핵심주제는 가상화폐 규제문제이다. 한중일 3국은 모두 가상화폐를 법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시각은 나라마다 각기 다르다.

한국

한국의 경우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서버장애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속출하자 감독당국이 규제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가상통화 거래를 성급하게 제도화하기보다 소비자 보호, 자금세탁 차단, 과도한 투기방지가 필요하며 가상통화 현상과 기술의 명암을 차분히 평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늘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을 보면 거래 금지를 포함한 강도 높은 대책을 검토, 준비중이랍니다.

일본

일본은 지난해 자금결제 법을 시행하고 거래소를 전면 승인한바 이는 단일 거래루트를 열어줘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두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등록제 후 투기성 거래가 증가하고 가상통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도 일고 있지만 일본은 금년 4월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가상화폐를 법적거래 수단으로 인정하고 15개 거래소를 승인한바 있다. 첫 법정화에 나선 일본도 가상화폐 투자 시세차익의 45%를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보완책을 발표한바 있다.

중국

규제강도는 중국이 가장 높다. 지난 9월 중국 인민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장외 포함)를 잠정폐쇄하고 가상화폐공개(ICO)와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한바 있지만 이 때문에 장외거래와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의 직접거래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도 중국 장외시장은 비교적 활발하고 유동성이 있다고 합니다.

기타

영국, 독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도 규제에 나서고 있으면서도 각국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의 공식화폐 인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하고 있다.

8. 비트코인 투자를 외면하고 있는 이유

일반인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외면하는 큰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바 첫째는 공식화되지 않아서 손실은 투자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과 비트코인의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이어서 가격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즉 수요의 증감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트코인 매입을 투기로 인식하는 선입견이다. 따라서 비트코인 매입자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감에 따라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 Global금융사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이고 비트코인 펀드와 ETF도 머지않아 출시될 예정이다. 화폐는 실물의 동맥이고 요즘은 온라인-모바일이 대세인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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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차 9−13번 항목은 본제하의 (3)에 계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