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성장률과 기준금리 인하(2)

pys (74)in #kr • 4 years ago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인하

기준(정책)금리 0.5%시대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일명 금통위)는 지난 5월 28일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0.5%로 인하한다. 앞서 올해 3월 기준(정책)금리를 연률로 1.25%에서 0.75%로 50bp(1bp=0.01%) 대폭 인하한바 있다. 이어 4월 금통

위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5월 금통위에서 다시 0.25%를 추가로 인하해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수준인 0.5%이다. 올해 3월 인하부분까지 포함하면 한은은 코로나 대응용으로 총(總) 0.75%의 금리를 내린 셈이다. 이는 코로나로 경

기침체 현상이 이어지면서 각종 경제지표가 뒷걸음질 치자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국 등 주요국의 금리가 사실상 제로(0%)수준이어서 추가적인 금리인하 여력이 남아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한국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를 나타낸다.

실효금리 하한여부 논란

기준금리 실효하한 논란도 진행된다. 0.50%로 이미 하한에 도달한 것으로 주장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시장에선 한은이 0.25% 한 차례 더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자본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론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

만 찍어낸다고 능사가 아니며 경기가 바닥이냐 아니냐와 상관없이 얼마만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느냐가 관건(關鍵)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분쟁을 지속하는 가운데 오히려 국제화된 시각을 갖고 대내외 경쟁력을 키우는 게 우선이며 냉정하고 신중하게 긴 호흡을 갖고 접근할 시기인 것으로 사료(思料)된다.

한국경제 수출부문 현황

부연(敷衍)하면 지난 4월 국내경제에서 수출금액은 작년 동기대비 24.3% 감소하고 물량기준으론 12.6% 줄면서 2009년 이후 최대 폭 하락한다. 그리고 관세청에 따르면 실제로 코로나 충격으로 5월 1~20일 수출은 203.18억 달러로

전년 동기(254.98억 달러)보다 20.4%나 줄어든 상황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8.9억 달러에서 15.1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다. 한편 5월 제조업 업종현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49로 전월대비 3포인트 감소한다. 이

는 Global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 2월(4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은 美中경제전쟁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지경이다. 벌써부터 기준금리를 더 내려 제로금리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수익 실현에 부정적 요인

수익성 하락의 금리인하

현 정부의 각종 대출규제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로 수익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또 다시 인하되면서 초저금리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도래하여 은행마다 주된 수익원인 순(純)이자 마진(NIM)이 수천 억 원씩 증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코로나19 피해로 대출폭증까지 이

어져 연체율 상승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어 은행권에는 삭풍(朔風)이 몰아친 셈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기준금리가 0.25% 내리면 연간 순이익이 2,000억~3,000억 원씩 감소한다. 즉 3월 0.5%, 5월 0.25% 연속 인하가 단행되면서 대형 시중은행들은 1~2조원 안팎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는 금리인하로 인해 올해 은행 NIM이 지난해와 비교해 0.11%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하튼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기준금리 추가인하로 올 2분기 은행수익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허나 문제는 은행권의 순(純)이자 마진(NIM)을 상쇄하기 위한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점이다.

대출규제와 투자심리 위축

국내의 강남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가격이 오르자 우선 작년 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초고강도의 12·16 부동산 관련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대출이 막히면서 예전과 같

은 대출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DLF와 라임 관련 사태 등으로 비(非)이자 수익에도 빨간불이 켜진 점과 이와 관련한 환매중단 사태 이후 사모펀드 규제강화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점, 게다가 신종 코로나19 확산여파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외환관련 손실이 늘어난 점 등이 은행수익의 악영향 요인으로 분석된다. 초저금리 상황이 예상보다 속도를 내면서 당연히 은행권은 순익하락을 예상하고 올해 순익목표를 하향 재조정하는 은행들이 늘어날 거로 전망된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제하의 Posting은 여기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