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금시장 불안과 일대일로 정책

in kr •  14 days ago 

中단기 자금시장은 담보증권 부실화 우려로 불안해소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편 야심찬 中일대일로 정책은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정비가 과제이다.

◎유동성공급과 中자금시장 불안

  • 유동성 공급조치

中당국은 바오샹 은행매입 이후 단기성 자금시장의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한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시장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 中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단기자금 시장에 대규모 유동성을 공

급한 이후 초(超)단기성 금리가 일시적으로 하락하지만 일부 대출기관은 여전히 고리대금 수준의 높은 대출관련 금리를 적용한다.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보다 강력한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 채권금리의 상승

부연하면 지난 7월 5일 기준 21일물 은행상호간 환매조건부채권(repo) 금리는 10%까지 상승한다. 이는 증권사나 보험사 등 일부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취약한 담보증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전체 은행상호간 시장의 담보증권 가운데 비(非)은행 금융기관의 회사채 비중은 높은 편은 아니지만(국영은행 은행債 비중은 90%) 거래기관들의 심리적 불안은 지속한다.

  • 채무불이행 증가

게다가 최근 회사채(債) 채무불이행 증가로 관련 시장의 우려가 가중한다. 부연(敷衍)하면 2019년 상반기 중국의 회사채 채무불이행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2배 증가한 상태이며 그 여파로 3년 물 AA 등급 회사채와 AAA

등급 회사채 상호간 수익률 스프레드가 5월 이후 0.2% 확대한다. 이럼에 따라 향후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에 따른 패닉이 다시 발생할 경우엔 당국은 시장을 안정시키는데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中일대일로 정책과 제도정비

  • 무역규모의 증가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아시아에서 유럽,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경제통합을 강화하여 미국을 대체할 새로운 수출시장을 모색(摸索)한다. 그 결과 2017년 이후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무역규모는 큰 폭으로 증가한다. 하

지만 세계은행(WB)은 일대일로와 관련 국가 중 1/3정도가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보다 부채상환 부담(負擔)만 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은 Infra개선으로 인한 소득증가가 1%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推算)한다.

  • 구체적 제도정비

전기(前記)한 내용은 규제에 기인한 것으로 일대일로를 통한 Infra구축만으로는 성장이 불충분하며 국경 상호간 무역장벽을 제거해야 한다고 세계은행은 지적한다. 이에 관세 및 비(非)관세 장벽에 대한 개혁, 대출제도 등 구체적

인 정비가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Infra격차로 인한 정치적인 갈등과 지역 상호간 통합의 결여를 지적한다. 2009년 위구르족 사태와 같이 Infra구축에만 치중함은 빠른 도시화로 인한 일자리 부족 등 지역내부의 문제를 야기(惹起)하며 이는 국가 상호간 정치적인 갈등(葛藤)으로 연결될 우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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