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해진 이탈리아의 경제침체
유로 존(유로사용 19개국) 경제가 대륙내외의 Risk증가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역경제 규모 3위인 이탈리아가 성장침체에 빠진 것으로 경제지표상 나타난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의 대중영합주의(Populism) 정책은 경기침체 해법으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다.
이탈리아의 경기현황
외신들은 이탈리아 경제성장률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침체에 빠진 것으로 보도한다. 구체적으로 작년 3Q에 −0.1% 성장을 한 이탈리아 경제는 4Q에 −0.2%로 더 뒷걸음질 한다. 그러나 이탈리아 연립정부는 침체가 수출축소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완전히 회복되면서 올해 1.0% 성장할 것으로 낙관한다. Analyst들은 현재
의 경기침체가 올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올 1Q부터 이탈리아 경제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아 중앙은행과 국제통화기금은 0.6% 성장을 전망한다. 한편 프랑스와 스페인은 수출증가에 힘입어 작년 4Q 각각 0.3%, 0.7% 성장한다. 스페인은 내수가 양호한데다가 고용창출 효과가 가계지출을 촉진시키고 정부도 재정지출을 늘린 효과를 본다. 반면 프랑스는 노란조끼 시위로 유통업체들의 투자가 부진한 편이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IMF의 올 1월 세계 성장률 전망을 나타낸 도표다).
정책기조의 전환필요성
이탈리아는 지금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이는 시장에 불신과 우려를 조성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의 높은 국가부채 비율과 국가신뢰도 하락을 거론하며 재정확대정책이 정부부담을 가중시켜 투자억제와 부실로 연결되고 있음을 비판한다. 한마디로 이탈리아 정부의 확장예산안을 경기침체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탈리아 정부는 복리후생과 세금감면 등을 포함
한 확장예산안이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성장을 부양한다면서 2019년 하반기부터 자국경기 전망을 낙관적으로 예측한다. 부연(敷衍)하면 이탈리아 정부는 자국경기 침체원인을 중국과 독일 등의 성장둔화와 같은 외부요인으로 본다. 한편 2019년 5월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불안이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탈리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부각한다. 이에 정부의 대중영합주의 정책기조가 전환될 필요성이 시장의 다수에게서 제기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향후행보
지난 1월 31일(현지시각) 공개된 작년 4Q 유로 존 전체성장률이 연율 기준 1.2% 성장을 하면서 3Q 1.6% 보다 떨어진다. 분기 대비 성장률은 0.2%로 같다. 일시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성장둔화가 통제가 어려워지는 단계에 진입하고 있으며 여기에 中수요둔화까지 겹치고 있다. 前記한 내용은 대륙경제가
많은 Momentum을 상실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ECB(유럽중앙은행)는 오는 3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올해 성장전망을 하향하고 적어도 내년까지 금리인상 없음을 분명히 밝힐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위기 이후 실시해온 부양책에서 이제는 후퇴를 시작하고 있으며 ECB를 포함해 성장둔화에 대처가능수단이 매우 제한적인 게 현실이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은 얼마 전에 올해 유로 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 보다 0.3%를 낮춘 1.6%로 수정하여 조정한바 있다. 이는 위 그림에서 보듯이 여타국가에 비해 더 낮은 상황이다. 특히 예측기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떨어진 獨정부는 지난달 30일 올해 獨경제가 1% 성장할 것으로 하향조정하지만 실업률이 더 낮아지면서 내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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