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양국의 무역은 무엇이 문제인가

이번 글에서는 대규모 무역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이 대미 흑자가 많은 중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봅니다.

1. 차이메리카(G2)시대의 도래

과거 냉전시대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체제상 대립하다가 90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이후 냉전시대가 종언을 고합니다.

90년대 이후 중국이 자본주의를 수용하면서 미국과 경제주도권다툼을 하고 중국의 본격적인 부상으로 2010년 이후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상태

즉 중국은 생산을 그리고 미국은 소비를 각각 맡아 공생을 이어온 차이메리카 시대 다시 말하면 G2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2. 미국과 중국의 무역내용

양국은 전 세계 경제규모의 3분의1과 무역규모의 4분의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G2시대에서 양국 교역에서의 변화는 불가피하며 무역은 전면전 아닌 부문별 국지전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미국에 재화와 서비스를 팔고 벌어들인 돈으로 미국 국채를 사들이기 때문에 미국은 낮은 이자율로 중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풍요로운 생활을 합니다.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의류, TV, 노트북 등 소비재위주의 제품을 수입하며, 반면 미국의 대중국 수출품은 기계(비행기)와 농산물(대두), 서비스(유학생유치)부문입니다.

3. 극심한 무역불균형과 양국 모두 WTO에 제소

실제로 양국의 무역불균형은 심한 편이며 위 도표에서 보면 알다시피 미국의 천문학적인 무역적자의 48%정도를 중국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중국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며 반덤핑과 상계관세중심으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으나 중국은 미국 농산물 제한과 국채매도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은 모두 불공정무역행위로 WTO에 제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와 SUPER 301조

미국은 기존의 통상법을 통합한 법률인 종합무역법(1988년)과 매년 3월말 발표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 의해 재무부 환율보고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달러강세보다는 약세선호 발언을 하며 교역국의 무역흑자를 비판하고 있는 트럼프는 중국의 환율조작문제에 부담을 갖고 있지만

향후 10월(10/15) 환율보고서에 의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인지 관련국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종의 특별법인 슈퍼301조를 불공정무역과 환율조작을 한 교역대상국에 차별적인 보복을 위해 발동하는데 이를 부활할 생각을 갖고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과거에 슈퍼301조 발동을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은 일방적인 보복조치의 성격을 갖고 있는 슈퍼301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5. 중국의 보복조치와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중국은 미국과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무역개방의 범위를 어느 정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의 요구사항이 한계를 넘어설 경우

중국은 자국에서 활동하는 외국기업, 특히 미국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보복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위안화는 올해 들어 주요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였지만, 유독 달러에 대해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환율조작국 지정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안화가 국제시장의 기축통화 역할을 원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위안화 절하정책에 나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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