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貨 평가절하와 환율조작국 지정

pys (74)in #kr • 6 years ago (edited)

美정부의 통상압력 집중에 따라 인민은행은 위안화가치 결정에 경기대응요소를 고려한다. 對美통상마찰 부담으로 날로 악화하는 증권시장과 경기부양 목적의 위안貨 평가절하는 중국입장에선 완충역할 마련차원에서 언제든지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수단이다. 참고로 관련 내용은 이전 글 https://steemit.com/kr/@pys/ckcxn 이 존재함을 알립니다.

1. 위안화가치 절하와 환율조작국 지정

위안화가치 절하는 中수출제품의 경쟁력 개선으로 수출과 경기에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 마침내 美재무부의 올해 하반기 환율보고서가 발표된다(10월 15일 전후).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최대 관심은 중국이 과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지와 한국의 지위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국제 외환시장에서 임계수준으로 여겨지고 있는 ｢1달러=7.0위안｣ 이상으로 위안화 환율이

오르면 환율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의 기류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연일 하락하는 현재 위안貨가치는 상반기 보고서 발표(4월)이후 10% 정도 절하된 상태다(6.9위안 내외수준). 재무장관 므누신과 더불어 트럼프 美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부터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한편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위안화는 적정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입장임.

지정여부와 별도로 美中통상마찰이 지속되는 限 위안貨환율이 달러당 7.0위안 이상으로 오르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카드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무역촉진법 2015｣중 교역국 환율에 관한 규정, 즉 BHC법의 지정요건에 따른다고 해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은 이번은 물론 앞으로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적다. 이유는 지정 前에 對美무역흑자 200억

달러 이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3% 이상, 외환시장 개입이 지속적이며 그 비용이 GDP의 2%가 넘어야 하는 요건 3개중 하나만 걸려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3개의 지정요건 중 2개가 걸려 있으며 BHC법규에 의거 5회 연속으로 환율관찰 대상국에 지정되어 있다. 지정요건으로 보면 한국이 중국보다 좋지 않다. 對美무역흑자 요건이 이번 보고서의 환율조작

국 지정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BHC법규에 의한 3개요건 충족할 경우 환율심층 감시국가(환율조작), 2개만 충족할 경우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그렇지만 중국의 경우는 1개요건만 걸린 것인데도 불구하고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권한으로 지정요건을 변경해서라도 환율조작국 지정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1988년 종합무역법｣

요건을 적용할 경우 즉 대규모 경상흑자 및 유의미한 對美무역흑자의 2개요건 중 하나만 걸리더라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실상 對美 무역흑자국가 모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트럼프행정부 출범이후 재무부 환율보고서가 다른 목적 즉 안보 등과 연계돼 악용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미국의 中환율조작국 지정은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로 봐야 한다. 환율조작국으로 걸리느냐 여부는 결국은 중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다.

위 그림은 참고용이며 중국의 對美 무역흑자 금액과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낸 막대 및 선형그래프이다. 2016년도부터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위안貨 평가절하의 부정적 측면

외자이탈과 금융위기

위안貨 평가절하는 중국입장에선 부정적인 영향도 만만치 않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외국인 자금이탈이다. 몇년 전에 위안貨 환율이 7.0위안대로 진입하면서 7,000억$(790조원) 이상의 외자이탈로 외환보유액 3조$가 무너질 위험에 처하자 금융위기 개연성(蓋然性)이 불거진 적이 있다.

외자이탈 여건으로 본다면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당시보다 지금이 더 좋지 않다. 이는 한동안 수면 밑에 잠복하던 中금융위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다. 중국에서 금융위기가 일어날 경우 위기확산인가 위기축소인가를 결정할 2개 요인으로 하나는 레버리지비율의 높은 정도이고 다른 하나는 투자분포도의 Global 정도가 얼마나 넓은가 이다. 2008년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Sub-prime Mortgage) 사태가 Global 금융위기로 급속도로 악화한 것은 위기주범인 美금융회사들의 前記한 2개 지표가 매우 높아서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중국은 두 지표가 모두 낮은 편이다. 따라서 최근 우려대로 위안화發 금융위기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미국發 Global 금융위기와 같이 악화될 소지는 적다. 그 대신 위기에 따른 비용을 중국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측면은 있다.

오해 야기와 통상마찰

대외적으로는 위안화가치가 추가적으로 절하할 경우 美통상압력 무력화 의도라는 트럼프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對美흑자증대 요인이 되어 對美통상마찰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美中마찰은 지금까지 보복관세가 대결 주요수단이나 11월 중간선거 이후 환율과 국채매각 대결 가능성이 존재한다. 환율조작국으로 걸리면 25%, 10% 보복관세 대결을 하는 지금과는 차

원이 다르다. 트럼프 美대통령이 의회의 견제 없이 행정명령으로 발동하는 슈퍼 301조에 의해 극단의 경우 100%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이는 중국의 對美수출이 완전히 막히는 수준이다. 中시진핑정부 출범 이후 위안貨의 국제화과제 추진,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 편입,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설립 등을 통해 국제위상을 높이려는 노력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중심의 Pax Sinica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전통화로서 위안화 기능이 높아져야 하는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연유로 중국의 선택은 분명해진다. 부담도 만만치 않겠지만 對美통상마찰 충격으로 아무리 급하더라도 인위적으로 위안화가치를 7.0위안 이상으로 떨어뜨리는 실수를 중국당국이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성장률은 올해 1Q 6.8%, 2Q 6.7%로 견

실한 편이다. 3Q 6.6%에 이어 올 4Q 6.2% 하락을 전망하는바 이는 목표선 하단 6.5%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中경제의 경착륙과 중진국함정(陷穽) 우려가 존재한다. 달러대비 위안貨환율이 7.0위안 이상으로 오르지 않으면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50원 이상 상승 즉 원화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일부에선 미국이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 의존하지 않고 통상과

연계해 환율조작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는 큰 틀을 정해 놓고 분야별로 대외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한다. 통상법 232조 근거하여 안보문제를 교역국 환율문제, 자유무역협정 등 무역협상과 연계한다. 최근 므누신 美재무장관은 일본과 무역관련 협상에 환율조항 삽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바 있다. 미국의 日환율조작국 지정은 아베총리에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은 늘 변하며 강자가 이익을 가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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