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 경제의 최근 현안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관세할당제도의 조정에 합의한다. EU가 차세대 반도체 역내 생산의 확대목표를 설정한다. 한편 ECB는 자산매입 확대를 추진한다. 그리고 EU의 금융부문 중심지가 이동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EU의 차세대 반도체 관련 목표설정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등 디지털 경쟁력을 좌우하는 기간산업의 아시아 의존도 탈피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EU는 역내 생산 차세대 반도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20%로 끌어 올리는 목표를 제시한다. 그리고 2030년 디지털정책 목표에서 차세대 반도체 역내 생산의 확대 이외에 IT 관련 전문인력을 2천만
명으로 늘리고 모든 역내 거주자가 공공서비스 등을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EU는 국채수요 부진 등을 반영하여 사회책임투자채권 발행을 재개한다. 이는 은행을 통해 15년 물 사회책임투자채권의 주문을 시행할 예정이며 조달자금은 역내 고용프로그램에 활용할 예정이다.
美中 합동실무그룹 설치
美中의 반도체 협회가 합동으로 실무그룹을 설치한다. 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견해가 부상(浮上)한다. 해당 그룹에는 美中반도체 관련 기업 10개사가 참여한다. 연간 2차례 모임을 개최하여 지적재산권, 무역정책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과 참가기업의 상세내용은 아직 불명확하다.
EU와 영국의 국경문제 재현
EU와 영국은 화물수송 등을 둘러싸고 국경문제가 재현된다. 독일의 화물수송과 운임을 실시간 조사하는 업체에 의하면 화물수송 시장의 불확실성이 프랑스와 영국으로 향하는 경로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오는 4월부터 EU의 세관검사 도입으로 항구절차가 지체(遲滯)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최근 주요국 경제지표
전기(前期)대비 기준 2020년 4분기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성장률(확정치)는 −0.7%이며 이는 직전 3분기(12.5%)와 잠정치(−0.6%)보다 낮다. 유로 존의 중심국가 독일과 프랑스에서 전월대비 기준 2021년 1월 獨수출은 1.4%이며 이는 직전 2020년 12월(0.4%)과 예상치(−1.2%)보다 높고 동년 1월 프랑스(佛) 산업생산은 3.3%이며 이는 직전 1월(−1.4%)과 예상치(0.5%)보다 높다.
ECB 자산매입 확대추진
ECB(Europe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가 금리상승 억제를 위해 자산매입 확대를 빠른 속도로 시행한다.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차입비용 상승에 제동을 걸고 경기회복을 위한 토대(土臺)구축하기 위하여 올해 2분기 긴급자산매입프로그램(PEPP, Pandemic Emergency Purchase Programme)의 규모를
기존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경기전망에 따라 채권매입은 속도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라가르드 ECB총재는 시장금리 상승을 방치(放置)하면 경제 내 모든 분야의 자금조달 여건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올해 1분기 유로 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성장률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신종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으로 연내 경기는 회복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EU의 금융부문 중심지 이동
Brexit(브렉시트) 이후 EU금융의 중심지로 네덜란드의 경쟁력이 부각된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은 EU 내 주식거래액이 크게 늘면서 런던을 대신하는 역내 금융의 중심지로 입지가 강화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양호한 IT 인프라(Infra) 및 교통, 친(親)시장적 규제 등이 강점으로 주목된다. 하지만 네덜란드 당국이 은행급여에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등 금융기업 유치노력이 미흡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에 장기적으로는 세제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랑스 파리와 독일의 프랑크푸르트가 유리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미국과 EU의 관세할당제도 조정
美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의 성명에 의하면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절차에 기초하여 협상을 진행하여 미국과 EU(Europe Union)가 브렉시트 이후 관세할당제도의 조정에 합의한다. 이럼에 EU 가입국과 영국은 관세할당 수량을 결정한다. 관세할당이 존재하는 제품을 여타국에 수출할 시 일정량은 저(低)관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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