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bor 상승효과와 실업률 문제점

런던은행간 금리(Libor)의 상승은 증시상승 제한과 기업의 금융비용 증가로 연결된다. 경제성장은 금리인상을 정당화한다. 실업률은 낮더라도 공과가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대량실업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제도가 존재한다. 관련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Libor 상승효과 및 타당성

리보는 말 그대로 은행끼리 급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데 적용되는 금리다. 최근 기업의 대표적인 단기성 자금조달 금리인 Libor가 경기회복 등 복합적인 상황에 기인하여 상승함에 따라 취약한 금융시장 여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추가적인 비용증가를 시사한다.

시장에선 지속적으로 리보가 상승세를 탈 경우증시상승이 제한되며 경기상황도 둔화될 것으로 분석한다. 조달비용 상승에 따른 기업의 영업이익과 투자수익의 감소는 결국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美FED의 기준금리가 현재 2.00~2.25%이고 실질금리 수준이 2%대 초반으로 차이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하면 美금리인상으로 리보의 상승압력이 보다 더 크지 않음을 인식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중립수준 이상의 美금리인상에 실업률을 근거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생산성에 기초한 美성장세의 가속가능성이 존재할 경우 통화정책에서 인플레이션을 보다 중시하기 때문이다. 경기확장세의 지속을 전망한 통계가 그대로 전개될 경우 美연방준비제도(FED)의

연방기금(기준)금리는 단계적으로 일정수준의 추가적인 상승조정을 단행할 것이다. 통화정책에 의한 하방위험이 완만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증시하락 등 금융여건 변화는 경제전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바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한편 美금리상승과 리보의 높은 상관관계를 근거로 美연준의 금리인상을 비판하는 일부입장도 존재한다.

☉실업률의 문제점과 기본소득제도

• 실업률의 문제점

美실업률은 3.7%로 49년來 최저수준을 유지한다. 美고용보고서에서 가장 주목받는 내용은 미국이 양호한 일자리 창출속도의 유지여부가 아니라 안정된 임금상승률과 이에 따른 더 많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의 결합이 노동시장 이탈자를 복귀시키는지 여부이다. 美일자리 창출은 12개월 평균치를 넘어서고 있

으며 경기확장의 마무리 국면에서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을 상회한다. 특히 민간부문 고용창출은 美경제성장의 동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시간당 임금상승률은 연내 3%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렇더라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비율이 떨어진 점은 금융위기 당시의 경기침체기에 이탈한 노동자들이 개선되고 있는 노동

시장에 재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바 이는 AI, Big Data 등 新기술변화의 가속화로 인한 시장변화 등에 기인한다. 속도가 지속적으로 빠른 기술부문에 노동자의 적응 불일치, 낙후된 교육개혁 등 기업의 재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성 부재는 노동자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이와 관련된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을 확대시킬 전망이다.

• 기본소득제도

혁신형태의 사회구축이 필요한 21세기 제4차 신산업혁명시대에 자동화로 인한 대량실업은 불가피한 사회현상으로 이에 대한 정부주도하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며 해결책으로 기본소득제도가 존재한다. 이는 재원의 한정성 때문에 전반적인 도입은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최소한의 소득제공

으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활의 질을 높이는 한편 더 많이 벌고 싶은 개인의 욕구를 야기(惹起)시켜 동기부여로서의 노동유인책이 될 수 있다. 기본소득 관련하여 실험한 알래스카, 인도, 나미비아 등의 실제사례에선 실업률과 범죄율, 자살률 등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소수 사람에 의한 富독점 방지와 다수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재분배가 핵심인 4차 산업혁명시대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사회 Infra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여럿이 공유하는 방식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면 특정지역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시행한 이후 다양한 지역 및 연령층으로 확산하는 편이 제도정착을 위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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